'입법'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6)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Michael Thomas Sadler, 1780~1835)는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로 입증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실증적 의회 조사(Fact-finding) 및 아동 권리 옹호'의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1. 새들러 위원회와 역사적인 《새들러 보고서 (18...

영국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앤서니 애슐리 쿠퍼

앤서니 애슐리 쿠퍼(Anthony Ashley Cooper, 7th Earl of Shaftesbury, 1801~1885)는 19세기 영국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폐해에 맞서 아동, 여성, 정신질환자 등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현대 '사회복지 개혁(Social Reform)과 인도주의적 실천'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귀족 사회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열악한 공장 환경에서 착취당하던 ...

영국

이론 (17)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은 성문법이나 관습법 같은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 체계 전체에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법적 성격 1) 법의 흠결 보충 :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법의 공백(흠결) 상태에서 마지막 법원(法源, 법의 근거) 역할을 하는 '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장애인 고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고용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5인의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를 계산하...

한국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정책 (11)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단체 (7)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국회도서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이다. 법률,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자료를 제공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용어사전 (65)

입법 청원

입법 청원(Legislative Petition)은 국민이 국가 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청원권(헌법 제26조)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 청원은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단체, 복지 현장 실천가가 복지 권리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입법부

입법부는 삼권분립 체계 아래에서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입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복지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확정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사회복지 입법부...

한국

사회적 입법 운동

사회적 입법 운동은 사회 구성원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촉구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실천 활동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1) 법적 권리성 확보 : 과거의 사회복지가 국가나 자선단체가 베푸는 시혜적 구호에 머물렀다면, 사회적 입법 운동은 이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사...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회의원

복지 입법과 예산권의 주체이며, 모든 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정주의'를 따릅니다. 국회의원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복지 법안(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어떤 복지 사업에 얼마나 쓸지(복지 예산 심의) 결정하므로,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재원...

한국

QnA (7)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론 이론은?

지역사회복지론의 바탕이 되는 주요 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조, 구성원의 관계, 권력 구조 및 사회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이론을 준용합니다. 대표적인 이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기능론 1) 발표/학설 정립 연도 : 1930년대~1950년대 2) 대표 학자 - 탈콧 파슨스 (Talcott Parsons, 1902~1979) — 1951년 『사회체계론...

미국의 대표적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자, 재원 구조, 핵심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미국의 대표적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입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두 제도는 보안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안전망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메디케어 (Medicare)[c] | 메디케이드 (Medicai...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 역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공통점, 차이점, 복지 사상적 의의를 비교 정리해주세요.

미국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의 '뉴딜(New Deal)'과 린든 B. 존슨(LBJ)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입니다. 두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복지국가)을 미국 사회에 안착시킨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뉴딜 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