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용어사전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이론 (1)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1.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
정책 (1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수급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단체 (1)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료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기관이다. 1. 선교의료 활동의 시작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이 고종의 주치의로 조선에 입국하며 같은 해,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된다. 이후 이름을 '제중원(濟衆院,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
한국
용어사전 (35)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은 공공부조 제도의 핵심 축인 의료급여제도 중에서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두터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범주입니다. 1. 의료급여 1종의 정의 및 법적 성격 1)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2) 제도의 본질 (공공부조) : 기여금(보험료)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
한국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의 한 축으로,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생계나 근로가 불가능한 1종 수급권자와 달리, 근로 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 조건과 혜택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의료급여 2종의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한국의료급여제도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의료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비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외래 진료 30~60%)을 환자...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은 단순히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보장'과 '복지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개입 사회복지 정책에서 질병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입니다. 건강검진...
근로 능력자
근로 능력자'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을 갖추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수급 형태(특히 조건부 수급자)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
연관 복지 정보 (9)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QnA]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뭔가요? [QnA]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단순히 의료 기관의 규모나 법적 분류를 넘어, 클라이언트(환자)가 마주하는 질병의 중증도, 의료 보장 체계의 적용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조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 둘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회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QnA]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QnA]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추천영화 및 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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