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복지소식
[2026.10.01]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및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 - 철도 예매 2개월 전 확대, 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여권 묶음배송 등 일상 편의 증대 오는 10월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분야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 지원...
용어사전 (5)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틀어 말한다.
미혼모
미혼모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심리적 고립 등을 겪기 쉬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출산 및 양육 관련 상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혼
이혼(Divorce)이란 법적으로 성립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단부모 가족 형성, 경제적 빈곤, 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유발하는 삶의 전환 사건입니다.
선급금
선급금(Prepayments / Advance Payments)은 계약 이행 착수나 공사, 용역, 물품 납품 등을 진행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전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전 재정 투입 기제'이자,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및 자립을 돕는 '선제적 복지 지원 수단'으...
장학금
장학금(Scholarships / Grants-in-aid)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계층 세습을 막는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 제고 및 기회 평등'의 핵심 정책 기제로 ...
인물 (2)
김선희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성재기
성재기(1967년 ~ 2013년)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2008년 시민단체 '남성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를 지내며 201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과 남성 권익 운동에 큰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성재기 대표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기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초반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
한국
정책 (2)
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조손가정지원정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
한국단체 (1)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QnA (1)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생활 지원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한국복지소식 (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2027년 대상 확대
[2026.10.15 | 이헬로 기자]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향후 계획 :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소득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1577-4206) 학업이나 취업 준비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
웰페어치 뉴스복지학개론 포럼 (1)
한부모 가족과 복지 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 양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입법과 정책2025, vol.17, no.1, 통권 40호 pp. 63-91 (29 pages)DOI : 10.22809/nars.2025.17.1.003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연구분야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이혜영 /HYE YEONG LEE 1 , 박성태 /PARK SUNGTAE 21서울대학교2<초록>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 수준 인식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양육비 문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