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5)
알바 뮈르달
알바 뮈르달(Alva Myrdal, 1902~1986)은 스웨덴의 사회학자, 정치가이자 외교관입니다. 193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연구하며, 국가가 탁아소와 아동 수당을 책임지는 '일·가정 양립(워라벨) 정책'의 현대적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기틀을 닦은 공로와 평화 운동의 업적으로 198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알프레드 카두신
알프레드 카두신(Alfred Kadushin, 1916~2014)은 사회복지 실천, 특히 슈퍼비전(Supervision)과 아동복지(Child Welfare)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다진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1.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3대 기능 모델 카두신은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 선임(슈퍼바이저)이 후임(슈퍼바이지)을 지도·감독하는 슈퍼비전 체계를 최초로 행정적·교육적·지지적 기...
알프레드 칸
알프레드 J. 칸(Alfred J. Kahn, 1919~2009)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현대 아동·가족 복지 및 사회기획(Social Planning) 이론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1. 사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그는 보육, 아동보호, 노인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빈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
미국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
미국
이론 (6)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사회복지 의미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는 한자어와 영어의 결합을 통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한자로는 '사회(社會)'와 '복지(福祉: 행복과 이익)'가 합쳐진 말이며, 영어로는 'Social'과 'Welfare'의 합성어이다. 1. 어원적 의미 '함께 평안한 상태' Welfare은 '잘(well)'과 '지내다(fare)'의 합성어로, 고통이 없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평안한 행복한...
정책 (7)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단체 (1)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용어사전 (24)
기본 소득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유사어로 기본수당으로 사용된다.
보편적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사례
보편적 사례(Universal Case)는 사회복지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서비스의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반영한다. [보편적 사례의 특징] 1. 선별주의와의 대비 :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주의적 복지...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여러 단계...
QnA (25)
사회복지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의 종류, 경력, 직책,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평균 연봉 및 급여 체계] 1. 평균 월 보수액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15만 원입이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된다. 2) 민간 사회복...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연장근로수당 (시간 외 근무) - 정의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 계산 : 초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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