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정책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가족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 ...
인물 (7)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알바 뮈르달
알바 뮈르달(Alva Myrdal, 1902~1986)은 스웨덴의 사회학자, 정치가이자 외교관입니다. 193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연구하며, 국가가 탁아소와 아동 수당을 책임지는 '일·가정 양립(워라벨) 정책'의 현대적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기틀을 닦은 공로와 평화 운동의 업적으로 198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알프레드 카두신
알프레드 카두신(Alfred Kadushin, 1916~2014)은 리투아니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 셀리아와 필립 카두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브롱크스에 있는 가족 소유의 식료품점 위층에서 자랐고, 이후 그의 삶을 규정짓는 결단력, 용기, 그리고 지성을 발휘하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특히 슈퍼비...
미국
알프레드 칸
알프레드 J. 칸(Alfred J. Kahn, 1919~2009)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현대 아동·가족 복지 및 사회기획(Social Planning) 이론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1. 사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그는 보육, 아동보호, 노인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빈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
미국
이론 (14)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간헐적 강화계획
간헐적 강화계획(Intermittent Reinforcement Schedule)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B. F.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으로, 대상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시간이나 행동의 횟수)에 따라 가끔씩(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Skinner, 1953). 연속적 강화(행동할 때마다 보상)에 비해 학습...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맞춤형 지원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 생애 주기, 가구 특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빈곤, 질병, 돌봄 공백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실천 원리이자 정책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복지 자...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정책 (19)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보편주의 급여
보편주의 급여(Universal Benefits)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주는 '선별주의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격 조건의 차별 없음 : 소득이나 재산 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단체 (2)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핵심적인 최전선 일자리 수행기관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기관의 지위 ...
용어사전 (109)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여러 단계...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종사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법정 가산수당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2배 가산 원칙과 보건복지부/지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예산(인정 시간 한도)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보호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제수당
제수당이란 한자어로 '여러 제(諸)' 자와 '수당(手當)'을 합친 말로, 근로 계약상 기본급(본봉) 외에 특정한 조건, 직무, 근무 환경, 혹은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임금 체계는 보통 [임금 = 기본급 + 제수당]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
직무 수당
직무수당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 위험성 또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 급여(수당)입니다. 직무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함으로써 내부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주요 특징 직무 가치 중심 보상: 사람 중심(근속연수, 학력 등)으로 지급하는 생활수당이나 가족수당과 달리, '어떤 일...
QnA (34)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사회복지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의 종류, 경력, 직책,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평균 연봉 및 급여 체계] 1. 평균 월 보수액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15만 원입이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됩니다. 2) 민간 사...
한국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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