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6)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영향을 ...
미국로버트 버틀러
로버트 버틀러(Robert N. Butler, 1927~2010)는 현대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 노년학자이며, 사회복지학 특히 노인복지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학자입니다. 1. 핵심 개념 및 이론 1) 연령주의 / 연령차별주의 1969년 버틀러가 최초로 명명한 용어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차별, 편...
알프레드 카두신
알프레드 카두신(Alfred Kadushin, 1916~2014)은 사회복지 실천, 특히 슈퍼비전(Supervision)과 아동복지(Child Welfare)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다진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1.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3대 기능 모델 카두신은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 선임(슈퍼바이저)이 후임(슈퍼바이지)을 지도·감독하는 슈퍼비전 체계를 최초로 행정적·교육적·지지적 기...
알프레드 칸
알프레드 J. 칸(Alfred J. Kahn, 1919~2009)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현대 아동·가족 복지 및 사회기획(Social Planning) 이론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1. 사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그는 보육, 아동보호, 노인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빈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
미국이론 (4)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동한다. 1. 기본 개념 - 돈을 받는 방식 :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
한국사회복지정책 연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Social Solidarity)'는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자 작동 원리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의 3가지 형태 복지정책 속 연대는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세대 간 연대 현재의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어 은퇴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사회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중심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지출과 노인 빈곤율 간의 관계를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는 기존의 사회지출과 빈곤율 간의 계량적 관계를 분석하...
한국
초고령사회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한국
정책 (12)
기초연금법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연금보험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오늘날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으로 지정하는데 기준이 된 제도이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데, 주로 등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과 혜택 범위는 각 요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단체 (6)
광주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한국대전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년층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한다.
한국부산시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용어사전 (28)
기초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
노년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장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사회보장 제도 등에서 특정 상황이나 위험에 대해 보험사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보호 범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 약관,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여러 단계...
생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QnA (6)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대전권 유명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전지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연구 실적이 많은 '유명한 교수'는 개인의 관심사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대학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활동 분야와 함께 소개한다. 1.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정연택 교수 :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역사 및 철학. - 류진석 교수 : 빈곤 및 소득보장, 사...
한국사회복지개론 핵심 내용을 정리!!!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 잔여적(Residual) 복지 :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국가가 '최소한' 개입하는 것 (선별주의, 응급조치적). -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 : 사회복지를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보는 것 (보편주의, 권리로서의 복지).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추천영화 및 도서 (2)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