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시장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혁하기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적 성격을 띱니다.
1.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격
1) 사후적·보호적 성격 :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생한 이후 작동하는 사후적 개입 방식입니다.
2) 소득 보장 중심 : 실업 기간 중 최소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 빈곤 추락을 방지합니다.
2. 국가-시장 관계 및 권리성
1) 높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복지국가 유형론(Esping-Andersen) 관점에서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높여줍니다.
2) 권리 기반의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고용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수급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로 작동합니다.
3. 노동 시장 및 경제적 파급 효과
1) 자동 안정이 장치(Automatic Stabilizer) : 경기 침체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민간 소비 감소를 막고 총수요를 뒷받침하는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2) 노동 공급 유인과 도덕적 해이 : 급여 수급 수준이나 기간에 따라 구직 노력 감소, 실업 기간의 장기화, 복지 의존성 증가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수단 및 프로그램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상병급여 등 기여 기반의 급여.
- 실업부조 : 보험료 미기여자 또는 급여 만료자를 위한 자산조사 기반 급여.
- 조기퇴직제도 : 고령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여 청년층 일자리를 확보하고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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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ㄴ. 실업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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