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용어사전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는 모든 형태의 수입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인물 (19)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영향을 ...
미국피터 타운센드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 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로, 현대 복지에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두입니다. 그는 빈곤을 단순히 굶주림이 아닌 '사회의 주류적인 생활 양식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여, 학문적 연구(근거)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증...
영국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래리 폴리브카
래리 폴리브카(Larry Polivka)는 미국의 노년학자이자 사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 노인 정책 및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학문과 실제 정책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활동 및 업적] 1. 노인 복지 정책 연구 : 폴리브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
미국로버트 버틀러
로버트 버틀러(Robert N. Butler, 1927~2010)는 현대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 노년학자이며, 사회복지학 특히 노인복지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학자입니다. 1. 핵심 개념 및 이론 1) 연령주의 / 연령차별주의 1969년 버틀러가 최초로 명명한 용어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차별, 편...
이론 (35)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
한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를 처우개선노력만족도, 처우만족도, 교육만족도 세단계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
한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제공하는 노인실태조사 5차 자료 중 1,342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과 t-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
한국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정책 (48)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한국기초연금법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한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단체 (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광주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기아대책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용어사전 (176)
소득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는 모든 형태의 수입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GNI
GNI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이는 한 국가의 국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된다. GNI는 GDP와 GNP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에 차이가 있다. 1. GDP(국내총생산)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으로 국적...
가계부
개인 또는 가족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다.
계층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직업, 소득, 권력 등에 따라 구분되는 위계적인 집단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이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계층 이동의 어려움, 빈곤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고소득층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나 개인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전체 소득 분포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버는 경우로 정의된다.
QnA (37)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재능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법상의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자산)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능 기부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적인 경우 ...
추천영화 및 도서 (4)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노매드랜드(Nomadland, 2020)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밴을 타고 미국을 떠도는 60대 여성 펀의 삶을 담담하게 그린다. 그녀는 계절 노동자로 살아가며 수많은 노매드들과 관계를 맺는데…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년기 빈곤 충분한 소득이나 연금이 없어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준다. 2. 주거 불안정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주거 문제...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