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용어사전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는 모든 형태의 수입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인물 (41)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
마이클 셰라든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아서 세실 피구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은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학자로,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가 인류의 노동,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복지 담론)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몰아올지 날카롭게 예측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복지 제도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1. 노동...

미국
제레미 리프킨

피터 스타인버그

주지 스타인버그(Juji Steyneberg) 또는 복지 행정·정책사학자인 폴 스타인버그(Paul Steinberg) 등 유사 이름 학자들과 혼동되기 쉬우나,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영역에서 '스타인버그'는 주로 복지국가 재정, 빈곤 정책, 그리고 복지 정치학 분야에서 비판적·실증적 연구를 남긴 학자로 언급됩니다. 1. 북미 및 유럽의 정치경제학·사회복지학 연구 전통 속에서 발전한...

오스트리아

피터 타운센드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 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로, 현대 복지에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두입니다. 그는 빈곤을 단순히 굶주림이 아닌 '사회의 주류적인 생활 양식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여, 학문적 연구(근거)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증...

영국

이론 (83)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

한국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를 처우개선노력만족도, 처우만족도, 교육만족도 세단계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

한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제공하는 노인실태조사 5차 자료 중 1,342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과 t-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

한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책 (65)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단체 (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광주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

기아대책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용어사전 (354)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Recognized Income Value)은 보장가구의 개별적 경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제 소득과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월 단위의 경제적 능력 환산액을 말한다. 복지 혜택의 대상자 선정 시 단순히 실제 수입(월급 등)만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가구'와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가구' 간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을 줄 대상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지표입니다. 많은 분이 '소득인정액 = 내 월급'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내가 버는 돈(소득)]에 [내가 가진 집과 땅, 예금(재산)]을 매달 버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즉,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 판단하는 '진짜 내 경제적 능력'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소득주도성장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경제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 증대를 유도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으로 특히,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확대, 복지 지출 증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소득평가액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개인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다.

소득환산액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소득이 없는 재산(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연관 복지 정보 (51)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QnA]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QnA]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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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QnA]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QnA]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