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용어사전사법(司法)은 국가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이나 재판관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의 주요 역할] 1. 분쟁 해결 : 개인, 단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2. 법 해석 및 적용 :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3. 권리 구제 :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고 구제한다...
인물 (6)
마이클 유니거
청소년 회복탄력성 연구 선도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밀러와 로닉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윌리엄 R. 밀러(William R. Miller, 1947)'와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로닉(Stephen Rollnick, 1952)'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Ambivalence)을 해소하고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 모델을 창시하고 체계화한 공동 연구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지시적·대립적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클...
미국, 영국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샘 츠베리스
샘 츠베리스(Sam Tsemberis, 1949)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주거 우선)'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 노숙인 복지 정책과 주거 지원 실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1949년 그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1990년대 초 뉴욕에서 정신질환을 ...
캐나다이론 (12)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
한국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원...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근래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의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한국
정책 (5)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1976)은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실천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안 중 하나로, 과거 '양부모 중심'이었던 입양 문화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중심으로 대전환...
친권제한
친권제한(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친권(자녀의 보호·교양권, 거소지 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행사를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을 통해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지지만,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리 ...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보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격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
단체 (3)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용어사전 (59)
사법부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법부는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사회복지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한국공법인
공법인(Public Corporation / Public Legal Entity)은 공법(公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법(私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법인(주식회사 등)과 대비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재단법인 형태의 공법인도 포함됩니다. 1. 공법인의 주요 특징 및 종류 공법인은 사기업과 달...
국가의무
국가의무(State Duty)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 특히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에 대응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자유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방해 금지)'에 그쳤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무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권리 옹호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싸우는 실천 활동입니다.
기속재량
기속재량(Bound Discretion / Fettered Discretion)은 행정법상 행정청에 재량권(재량 행위)이 부여되어 있으나, 법령의 취지나 조달하려는 목적상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사실상 기속행위에 가깝게 제한되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수설은 재량행위를 '기속재량(법률 해석상 일정한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량)'과 '자유재량(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
QnA (7)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사회복지사 법정의무휴가 일과 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장되는 법정의무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인된 지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이 수년간 감금당한 채 무임금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현대판 인권유린 및 현대판 노예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편지를 몰래 외부로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임 체계 및 장애인 인권 보호망...
정인이 사건이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정인이 사건(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16개월 아동(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인해 췌장 절단 및 복강 내 출혈 등 참혹한 손상을 입고 사망한 아동학대 치사·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3차례에 걸친 신고 유야무야 경위가 공개되면서 "#정인아미안해" 추모...
추천영화 및 도서 (2)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복지소식 (1)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