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범위'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242)

범위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대상의 폭과 보호 영역의 한계를 뜻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어디까지를 복지 대상자로 볼 것인가(인적 범위)", "어느 수준의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까지 국가가 보장할 것인가(급여 및 기능적 범위)"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며,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가르는 기본 축이 됩니다.

거시체계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 문화, 가치관, 법률, 제도, 관습 등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가부장적 문화,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고유수용성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proprioception)은 신체의 위치, 자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고 인지하는 감각을 말한다. 이는 눈을 감고도 자신의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아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 장애인 등 감각 통합 치료에서 주로 발달 목표로 설정된다.

사회복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지 정책의 기획과 결정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 전달,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한다. [포함 범위] - 거시적 관점 :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활동을 포함한다. - 민간 부문 : 비영리 복지기관, NGO 등 민간 조직의 복지 행정까지 아우른다....

권한

사회복지학에서 권한(Authority)은 특정 역할이나 지위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여되는 힘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인물 (25)

로버트 머튼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 1910~2003)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구조기능주의의 주요 이론가이다. 그는 사회의 각 부분이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면서도, 기존의 기능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보완했다. 머튼은 사회 시스템의 기능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미국

에드문트 후설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1859~1938)은 현대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거장이자,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 사조 중 하나인 '현상학(Phenomenology)'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물과 현상이 우리 의식에 비치는 '순수한 본질'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훗날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

독일

게오르크 짐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과 함께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거물급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특히 짐멜은 거대한 사회 구조(국가, 계급)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미시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의 가치를 재발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1. 짐멜의 핵심 사상과 이론 1) 형식사회학 (Formal Sociol...

독일

로버트 칸

사회복지학, 심리학, 그리고 조직사회학에서 로버트 칸(Robert Kahn, 1918~2019)은 개인이 조직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선구적인 학자입니다. 미시간대학교 사회연구소(ISR)의 저명한 심리학자로서, 현대 조직 관리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루는 역할 이론(Role Theory)과 직무 스트레스 모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 주요 이론...

미국

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이론 (55)

대인관계 치료법

대인관계 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IPT)는 해리 스택 설리번의 '대인관계 정신의학' 이론에 깊은 뿌리를 두고 개발된 현대적인 단기 심리 치료 기법입니다. 1970년대에 제럴드 클레먼(Gerald Klerman)과 미나 와이스만(Myrna Weissman)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음 개발했으며, 오늘날에는 불안장애, 식이장애 등을 치료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효과적임을 입...

인지 부하

인지 부하(Cognitive Load) 이론은 인간의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인지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면접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보 제공의 양과 방식을 조절하는 실천적 근거가 됩니다. 1. 작업 기억과 인지 부하의 기본 메커니즘 1) 작업 기억의 한계 : 인간의 단기 기억(작업...

인지부하 이론

1. . 인지부하 이론의 기본 가정 1) 학습과 기억의 메커니즘 : 인간의 기억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억,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 구성됩니다. 2) 작업 기억의 한계성 :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한 반면, 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작업 기억은 한 번에 처리할 ...

DSM-5

DSM-5 분류체계 (DSM-5 Classification Syste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는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다. 2013년 5월에 출판되었으며, 기존의 DSM-IV와 달리 다축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축 진단 체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DSM-5는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소...

개방체계이론

개방체계이론(Open Systems Theory)은 유기체나 조직을 외부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경계(Boundary)를 통해 외부 환경과 에너지·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순환하는 체계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버탈란피(Ludwig von Bertalanffy)의 일반체계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PIE: Person-in-Environment...

정책 (18)

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

단체 (9)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QnA (37)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사회복지사 취업 시 경력 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사 취업 시 경력 인정 범위는 근무한 시설이나 기관의 종류,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100% 인정 경력과 80% 인정 경력으로 구분된다. [경력 인정의 종류와 범위] 1. 100% 인정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직...

한국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사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공식 돌봄(Fo...

한국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머레이 보웬(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와 살바도르 미누친(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보웬 '과거와 개인의 내면' 가족을 '역사적인 정서적 체계'로 봅니다. 현재의 문제는 과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수된 정서적 유산 때문이라고 보며, 개인의 '자아분화(이성과 감정의 분리)' 정도를 핵심으로 봅니다. 시간적 범위가 다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2. 미누친 '현재와 가족의 조직' 가족을 '현재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구조적 규칙...

공지사항 (5)

[2026-10-19]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1. 2027년 주요 변경사항 및 강조사항 1) 모바일 원서접수 서비스 확대 [테이블 시작] [t]기존[c] | 변경[c] 모바일...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5)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 지급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권신청 및 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

웰페어치 뉴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2027년 대상 확대

[2026.10.15 | 이헬로 기자]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향후 계획 :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소득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1577-4206) 학업이나 취업 준비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

웰페어치 뉴스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자살률 33% 낮춘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2026.10.12 | 이헬로 기자] -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 개최… ‘사람 살리는 정부’ 구현 총력 - 전국민 채무상담 번호 1375 개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등 범부처 B.A.S.I.C. 전략 추진 - 지방정부 자살예방 실적·자살률 평가 결과 공개… "지방정부 책임성 대폭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자살률을 현행 대비 약 3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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