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사회보장'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51)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김용하

고령화사회 대비 국민연금과 복지 재정 연구

한국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마리안 라이언

20세기 초 직업재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

이론 (103)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다감각교수법

다감각 교수법이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VAKT) 등 둘 이상의 감각 채널을 동시에 혹은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듣거나(청각) 보기만(시각) 하는 단일 감각적 자극의 한계를 극복하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정보의 수용, 기억, 회상 및 이해도를 극대화합니다. https://kaj...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동정에서 권리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동정에서 권리로(From Sympathy to Rights)'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의 성격이 과거의 시혜적·자선적 차원(시민의 선의나 온정에 기대는 것)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이고 불가침한 기본적 권리(Social Rights)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

정책 (48)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

독일의 산재보험

독일의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

독일

단체 (32)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

한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용어사전 (414)

보편적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제도이다.

강제 가입

강제 가입(Compulsory Membership / Mandatory Enrollment)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또는 근로자)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강제 가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민간 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의 가입)에 따르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개편

개편(Reorganization & Restructuring / 제도 개편)이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 빈부격차 심화 등)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및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법률, 전달체계, 급여 선정 기준, 사회보험 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재구성하는 정책적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맞춤...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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