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어사전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법원이다. - 헌법 : 국가의 최상위법이며, 모든 법의 뿌리이다. - 법률 : 국회에서 제정...
인물 (4)
오웅진
오웅진 신부(오웅진 사도 요한, 1945년생)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설립자이자 가톨릭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사제입니다. 1. 꽃동네의 시작과 최귀동 할아버지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오웅진 신부는, 당시 다리 밑에서 자신도 몸이 아프면서 구걸을 해 다른 눈먼 거지들을 먹여 살리던 최귀동 할아...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이태영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의 선구자로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 가정법원 설립 등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며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내용] 1956 - 여성법률상담소 설립
한국이론 (3)
6대 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입해야 할 다양한 체계들을 명확히 구분한 개념적 틀이다. 이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누구와 상호작용하며,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요 내용] 1. 변화 매개 체계(Change Agent System)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기관을 의미합니다. 클...
범죄청소년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본 연구는 2016년 대전가정법원과 대전단기청소년남자쉼터에서 공동 주관한 범죄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일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으며,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구성요...
한국
옹호 이론
옹호 이론'은 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다루는 '옹호 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 사바티어(Sabatier)와 젠키스-스미스(Jenkins-Smith)가 제안한 이론으로, 복잡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옹호 연합), 자신들의 생각...
정책 (4)
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단체 (1)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용어사전 (16)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불문법
불문법(Unwritten Law)은 문서화되지 않은 법으로, 관습이나 과거 판결의 선례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얻는다. 이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했으며, 한국에서는 성문법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 [주요 종류] 1. 관습법(Customary Law) : 오랜 기간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따르면서 법적 확신을 얻게 된 관습이며, 민법에서 규정한 '거래 관행' 같은 것들이 여기에 ...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규범
사회복지에서 규범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1. 행위 규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 양식에 대한 기준으로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이에 속한다. 2. 강제 규범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된 규범으로, 법률이 대표적이다. 어기면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다. 3. 조직 규범 특정 조직이나 단체 내부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
기각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소송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이 기각될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nA (4)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3)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아임 셈(I Am Sam, 2001)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이 사랑스러운 딸을 홀로 키우지만, 딸의 지능이 자신을 앞지르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샘은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의 부모권 : 지적장애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그들의 양육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문제를 다룬다. - 자기결정권 :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가족에 ...
초콜렛 도넛(Any Day Now, 2012)
1970년대 뉴욕,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이 가수 '루디'는 어느 날 옆집에 살던 다운증후군 소년 '마르코'가 엄마에게 버려져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루디는 그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의 변호사인 남자친구 '폴'과 함께 마르코를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루디와 폴은 자신들이 마르코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입양 서류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