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이론'은 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다루는 '옹호 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 사바티어(Sabatier)와 젠키스-스미스(Jenkins-Smith)가 제안한 이론으로, 복잡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옹호 연합), 자신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경쟁하는 과정"을 다룬 이론입니다.
1. 옹호 연합 모형의 3대 핵심 요소
이 이론은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주목합니다.
1) 옹호 연합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정치인, 공무원, 이익단체, 기자, 학자 등) 중 같은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형성한 동맹입니다. 보통 하나의 정책 영역에는 대립하는 2~4개의 옹호 연합이 존재합니다(개발 옹호 연합 vs 환경 보존 옹호 연합).
2) 신념 체계 : 연합을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하비거스트가 생애 주기를 나눴듯, 사바티어는 이 신념을 3단계의 계층 구조로 나누었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정책 중재자 : 대립하는 옹호 연합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제3의 행위자(주로 법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입니다.
2. 신념 체계의 3단계 구조
옹호 연합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신념은 계란의 구조처럼 단단한 중심부와 유연한 주변부로 나뉩니다.
1) 규범적 핵심 : 개인의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입니다(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하다, 자연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같아서 거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2) 정책적 핵심 : 규범적 핵심을 특정 정책 영역에 적용한 것입니다(환경을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한다). 옹호 연합을 결성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며, 이 역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 부차적 양상 :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나 예산 규모, 실행 방법 등입니다(그린벨트 위반 시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할 것인가, 100만 원으로 할 것인가). 정보나 데이터가 새로 나오면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