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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4)

고현숙

고현숙 박사는 장애인 복지, 교통약자 이동권,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평가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연구자입니다. 주요 지자체 산하 연구원(부산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한국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Monetarism) 학파의 대부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맞서, "시장과 자유를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적 핵심 키워드 및 ...

미국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이론 (7)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니트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경험과 삶이 한국사회의 제도 및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명의 청년들과 1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만델바움의 생애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들이 니트상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충...

한국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앞서 살펴본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

정책 (4)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한국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에 본격...

한국

개인 예산제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단체 (2)

아트누리

아트누리(ARTNUR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구축한 예술 지원 정보 통합 안내 플랫폼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예술인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 및 특징] 1. 통합 정보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 문화재단 등 100여 개가 넘는 문화예술기관의...

한국

영국 NHS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서 바우처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

용어사전 (21)

바우처

정부가 특정 복지 서비스의 이용권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블루오션

경쟁이 치열한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 즉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재활 등 비물질적인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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