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Prevention of Family Breakdown)은 경제적 빈곤, 만성적 질병, 돌봄 부담, 가정폭력, 관계 갈등 등 복합적인 내·외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의 고유 기능이 붕괴되거나 구성원이 물리적·정서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개입을 의미합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공공부조 사각지대

공공부조 사각지대(Blind Spots in Public Assistance)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정 기준이나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빈곤 구제 정책이 현실의 복잡한 빈곤 양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1. 주요 발생 원인 1) 인구...

공적 구호

공적 구호(Public Relief / Public Assistance)는 빈곤, 질병, 재해 등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 시혜적·보호적 차원의 긴급 구호 및 생계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 개념에서 발전하여, 현대 사...

구원

구원(Salvation / Deliverance)이란 사회복지적 맥락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극심한 재난, 빈곤, 학대 등의 위기 상황이나 파괴적인 환경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보호 행위를 뜻합니다.

구조대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하는 조직입니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복지 구조대'는 법적 절차나 서류 검토보다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드는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을 의미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배분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 구성원 간에 부, 소득, 복지 혜택, 권리, 자원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그 ‘결과(Outcome)’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그리고 분배 정의 철학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절차적 공...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한국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1976)은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실천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안 중 하나로, 과거 '양부모 중심'이었던 입양 문화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중심으로 대전환...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서울평생학습포털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직업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인문 교양 향상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배움 플랫폼입니다. 1. 수강 조건 및 비용 1) 이용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수강 가능) 2) 수강료 - 온라인 학습 : 전액 무료 - 오프라인/지자체 연계 학습 : 과정(50플러스 캠퍼스, 여성발전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 보건복지 부문 공무원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직무·전문 교육 운영 - 인권, 안전, 학대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의 체계적 표준화 및 보급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법정의무교육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암 및 난치병을 앓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중증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복지망이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복지 ...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아동학대 신고·지원 정보, 이제 12개 언어로 안내한다

[2026.10.08 | 이헬로 기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다국어 안내서 제작·배포 -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성인편·아동편 구성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지원 정보를 담은 다국어 안내서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을 제작해 10월 7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

웰페어치 뉴스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게시판] 레포트/자유게시판1. 잔여적 개념 :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영역에서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 등) 2. 제도적 개념 :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 (아동수당,기초연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