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실패론
이론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동반자 관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1. 민간실패의 4가지 주요 원인 1) 박애적 불충분성 (P...
인물 (52)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마이클 리프스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 1940)는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로, 현대 정책학과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그는 1980년 저서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를 통해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
미국
찰스 티부
찰스 티부(Charles Tiebout, 1924~1968)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로, 재정학(Public Finance)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행정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신, 자신의...
미국테리 크로스
테리 L. 크로스(Terry L. Cross, 1952)는 현대 실천기술론 및 정책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개념인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모델’을 최초로 체계화한 미국의 인디언 출신 사회복지학자이자 활동가입니다. 홀리스, 해밀튼 등이 클라이언트의 심리나 환경을 분석했다면, 크로스는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고 ...
고트프레드 레케보
고트프레드 레케보(Gotfred Rekkebo, 1911~1993)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노르웨이 출신의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51년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회복지의 필요...
노르웨이이론 (117)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자원동원이론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조직화할 것인가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후원금,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발굴·확충하여 복지 공급 능력을 극대화하는 실천적 기반이 됩니다.
회전문 효과
정신질환이나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원·입소했다가 퇴원·퇴소한 후 다시 같은 이유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회전문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발생한다. 1. 불충분한 재활 서비스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퇴원 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2. 사회적 지...
SMART 원칙
1981년 조지 T. 도란(George T. Doran)이 창안한 SMART 원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각각의 철자는 목표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1. S(Specific - 구체성) 목표는 막연하지 않고,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
정책 (29)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바우처 제도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단체 (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는 시설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한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녹십자
녹십자는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다. [주요 사업 분야] 1. 혈액제제 녹십자의 핵심 사업으로,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을 만든다.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백신 독감 백신,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한...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392)
단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업무량이 많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연계 부족이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족이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환경에서의 사회복지는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 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고 복지 제공의 주체를 민간과 지방정부로 이관한 신자유주의적 복지 재편 과정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Reaganomics)이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전통적 케...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동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 정책의 노동 시장론에서 마찰적 실업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의 핵...
민간 전달체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NGO, 종교단체 등이 중심이 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지만 재정적 안정성이 낮고, 서비스의 보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수준을 수용하여 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 시장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직 상태에 머무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거시경제 및 노동 시장 이론과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안전망 구축 영역에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
QnA (50)
상호문화주의를 현장에 적용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구조적 장벽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상호문화주의가 이상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구조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1. 뿌리 깊은 '단일민족 신화'와 배타적 혈통주의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교육받아 온 한국 사회의 기저에는, 이방인과의 공존이나 혼혈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과 편견이 깊게 ...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취업 절차] 1. 자격증 취득 :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2. 활동지원기관 등록 : 거주 지역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이력서와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한다.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 다양...
한국호남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호남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광주대학교 - 학과 소개 : 복지행정, 사회복지 실천기술, 복지정책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
한국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장애인 차별은 개인의 편견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사회적 문제인가요?
장애인 차별을 단순히 비장애인들의 '나쁜 마음'이나 '개인적인 편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차별은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 제도, 법률, 문화 전반에 깊게 뿌리박힌 구조적 폭력의 산물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Impairment)' 자체로 규정하여 치료나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았...
추천영화 및 도서 (2)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공지사항 (2)
[2026-08-06] SEO 기능 강화 업데이트 안내
본 사이트 전반의 SEO(검색엔진 최적화) 및 포털 등록 주요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1. 동적 시트맵(sitemap.php) 최적화 사이트맵에 단순 메인 페이지만 있거나, 혹은 사용자가 검색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동적 검색 결과 페이지(more.php?q=...§ion=...)까지 무분별하게 포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CSV 파일과 연동하여 실제 존재하는 약 6,0...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소식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포럼 (7)
[미디어생활 칼럼][주간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 돌봄 위기 그림자와 정책 대전환 필요성
[게시판] 칼럼/기고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
한국[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적기능 관점으로 전환 가능할까
[게시판] 칼럼/기고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
한국복지학개론 홈페이지 리뉴얼 시작
[게시판] 공지사항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복지학개론 기존 홈페이지 폐쇄 후 새로운 홈페이지로 시작합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모두 무료이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허용됩니다.다음으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매너행동에 대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2. 비방 및 외곡된 주장으...
한국사회문제론 제5강 빈곤 문제의 개념 및 관련 이론
[게시판] 강의자료1. 빈곤의 개념 및 정의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절대적 빈곤 : 육체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식료품, 주거 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상대적 빈곤 :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제11강 건강보장정책
[게시판] 강의자료1. 건강보장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개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정책적 필요성 (의료 시장의 실패):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공급자(의사)와 수요자(환자) 간의 지식 격차가 너무 커서 공급자가 수요를 유도할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