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어사전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택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권, 기본권의 하나로 봅니다.
용어사전 (697)
거점
특정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인근 지역의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 시설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기관을 지칭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거점 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더 이상 실제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소를 최종 거주지(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소)로 직권으로 등록하는 행정 제도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
경로 우대
경로 우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공공 시설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적 의미] 경로 우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이는 노인을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국인물 (70)
데이비드 트로위
노인의 역할 지속성과 사회참여 강조
로이스 와이즈
도시청소년 및 교육불평등 연구
로즈마리 오리어리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5)는 미국의 저명한 행정학자로, 특히 공공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해결, 환경 정책, 그리고 공공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게릴라 정부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게릴라 정부'를 제시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협...
미국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마이클 해링턴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1928~1989)은 미국의 사회주의자, 정치학자이자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미국 사회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가난의 실상을 폭로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빈곤 퇴치 정책의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1962)는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존...
미국이론 (130)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민간실패론
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
바닥 없는 항아리 효과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을 소모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특히 만성적인 사회 문제나 중독, 질병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자원을 쏟아붓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정책 (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단체 (61)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체험 및 힐링 (3)
안양 예술공원 (안양)
자연 계곡과 야외 현대 미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주요 공원 산책로와 APAP(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관람 동선이 무장애길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 연락처 : 031-8045-5492 1. 이용료 및 체험료 - 입장료 : 무료 - 체험비 :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체험 및 야외 도슨트 투어 무료 ~ 3,000원 - 복지 혜택 : ...
경기도
서울시어울림플라자
서울시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복지문화 공간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최신 체육·문화 시설과 수중 휠체어가 완비된 수영장, 감각안정실 등을 운영하여 신체적·감각적 제약 없이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 연락처 : 02-3663-5123 - 편의시설 : 휠체어 ...
서울특별시
한국민속촌 (용인)
조선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주요 동선과 공공건물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정비되어 있어 보행약자도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 연락처 : 031-288-0000 1. 이용료 및 체험료 - 입장권 : 성인 35,000원 / 청소년·어린이 25,000원 - 체험비 : 전통 공예(옹기/단청/염색 등) 체험 5,000원...
경기도
루킹맵 (1)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전화번호] 041-415-1215[시설유형] 발달재활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충청남도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개인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권리옹호 전담 기관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
한국QnA (7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의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실행하는 공공 복지 사업으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와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이념...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6)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사회복지사례관리(도서)
본 교재는 한국 사회복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사례관리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천 기술을 두루 갖춘 사례관리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필수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
한국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는 제주도 푸릉마을이라는 가상의 농어촌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이들을 지탱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론의 핵심 이론과 실천 모델들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입니다. 1.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이 격리된 시...
한국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소식 (8)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착한 소비가 만드는 장애인 자립”… 보건복지부, ‘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6일~7일 서울 aT센터서 개최… 전국 105개 생산시설 참여해 먹거리·서비스 선보여 - 공공기관 59곳·생산시설 76곳 간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마련… 실질적 판로 지원 - 우선구매 우수 기관·시설에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우수상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돕는...
웰페어치 뉴스
“공직부터 민간기업까지”…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채용·직무 정보 한자리에
[2026.10.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명회’ 성료 - 현직 장애인 공무원 경험 공유 및 KOTRA·이음(주)·무신사 채용전형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0월 1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발달장애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 대학생을 위한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
웰페어치 뉴스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2026.09.30]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여‘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 논의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지난 10월 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웰페어치 뉴스복지학개론 포럼 (21)
[제32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게시판] 동영상 강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원칙, 그리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공공부조 도입의 배경과거에는 가난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국가는 빈곤 문제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한국사회복지법제 제14강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법
[게시판] 강의자료사회보장 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앞서 배운 사회보험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라면, 오늘 다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조세(세금)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최종 안전망입니다. 1. 공공부조 관련 법제의...
한국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게시판] 서식자료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 절차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이 사업은 그간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체계가 고도화되었으며, 주요 내용 및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
한국[제21화] 정주법주터 스핀햄랜드법까지 영국 사회복지제도 변천사
[게시판] 동영상 강의정주법부터 스핀햄랜드법까지,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정주법 (1601년 ~ 1661년)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 제도로 평가받으나, 빈민에 대한 인권 보장보다는 부르주아 세력의 노동력 확보 및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정주법(1661) : 흑사병 이후 수도원이 사라...
한국[제2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제2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은 인류 최초의 공공사회부조에 대한 과정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16세기 후반)에 제정된 빈민 구제에 관한 법률로,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중요한 역사적 제도 1. 제정 배경1) 종교개혁으로 교회(성직자 중심)가 운영하던 구제 시스템이 붕괴됨2) 농업 개혁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