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용어사전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 주로 채권 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 (4)
로렌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이 이론은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콜버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
미국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년)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
영국제임스 콜맨
제임스 콜맨(James S. Coleman, 1926~1995)은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교육 사회학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 분야에서 현대 사회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장입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원을 얻고 성장한다"는 핵심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정립 콜맨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
미국페르디난트 퇴니스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퇴니스(Ferdinand Tönnies, 1855~1936)는 19세기 말 근대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주요 업적 및 기여] 퇴니스는 사회학의 고전적 토대를 확립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사회 결합 형태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한 것입니다. 1.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
독일이론 (9)
4대 체계 모델
핀커스와 미나한가 연구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주요 체계들을 4가지로 구분한 이론 모델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들을 분석하고 연결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 1.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t System) 사회복지사 및 그가 속한 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
공동체 붕괴 이론
공동체 붕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나 인간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결속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합니다. 주요 핵심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페르...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과제중심 모델
과제중심 모델(Task-Centered Model)은 1970년대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윌리엄 리드(William Reid)와 로라 에프스타인(Laura Epstein)에 의해 개발된 단기적이고 구조화된 사회복지실천 모델입니다. 당시 장기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했던 정신분석적 상담에 대한 반성으로 태어났으며,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정책 (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단체 (1)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용어사전 (36)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 주로 채권 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1차 집단과 달리 친밀한 관계보다는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맺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덜 빈번하고 깊이가 얕다는 특징을 갖는다. [2차 집단의 특징] - 목적 지향적 : 2차 집단은 특정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다. - 비교적 비인격적 : 구성원 간의 관계가 1차...
개별상담
개별상담(Individual Counseling)은 오직 내담자 한 사람만을 위해 정해진 시간 동안 상담사와 단둘이 집중적인 관계를 맺는 심리치료 형태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 패턴, 감정의 뿌리, 왜곡된 신념을 탐색하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1. 개별상담의 구조와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개별상담은 주 1회,...
계약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하며, 계약서는 서비스 목표, 내용, 기간,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으로 이는 소득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 이슈와 연결된다.
QnA (17)
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