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4)

윌리엄 슈워츠

윌리엄 슈워츠(William Schwartz, 1916~1982)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학자이자 집단사회복지실천(Group Work) 분야의 거장이다. 그는 1961년 논문("The Social Worker in the Group")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적 모델(진단-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al Model) 및 상호원조 모델(Mutual Aid Model)의 기틀...

미국

장 자크 루소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 교육이론가, 음악가입니다. 그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활동했지만, 오히려 "이성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계몽주의의 한계를 비판했던 ‘독창적인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 이념이 ...

스위스

존 로크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의사로, 철학사에서는 ‘영국 경험주의의 아버지’, 정치학사에서는 ‘자유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근대 사상의 거인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지식을 쌓아 올리는지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며 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논증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프...

영국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영국의 철학자로,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와 함께 근대 사회계약설의 문을 연 선구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의 치열한 내전(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질서가 무너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직접 목격한 홉스는,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

영국

로렌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이 이론은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콜버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

미국

이론 (24)

계몽주의

근대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사상적 혁명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통, 맹목적 권위, 종교적 독단을 타파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 진보를 추구했던 철학적·사회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인권 개념, 그리고 오늘날 복지 국가의 철학적 뿌리를 형성한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1. 주요 ...

공동체 붕괴 이론

공동체 붕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나 인간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결속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합니다. 주요 핵심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페르...

근대 계몽주의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상사 영역에서 근대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이성(Reason)의 시대)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적 혁명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전통, 미신, 맹목적 권위(왕권 및 종교적 독단)를 타파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 진보를 이룩하고자 한 철학적·사회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인권 선언, 그...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Natural Rights)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자연)로부터 부여받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근대 정치·철학적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사상의 주요 특징과 의미] 1.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 17~18세기 로크(John Locke),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왕권신수설과 봉...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가상 시나리오이자 윤리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1. 하인즈 딜레마 이야기 유럽의 한 여성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

정책 (10)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

한국

단체 (1)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

용어사전 (146)

계약 관계

계약 관계(Contractual Relationship)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맺는 법적·공식적 관계입니다.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서비스 수급 계약,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목표 설정 및 개입 계약(Contracting), 기관 간 업무 협약(MOU) 등 책임성과 권리 보장을 담보하는 핵심 실천 도구로 활용됩니다.

계약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하며, 계약서는 서비스 목표, 내용, 기간,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금

계약금(Earnest Money / Down Payment)은 부동산 거래, 물품 매매, 서비스 이용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이행의 담보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적 대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거 체결, 일자리 계약, 복지서비스 이용 등 당사자 간 거래 관계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적 장벽'이자 취약계층의 시장 접근성을 결...

개입 계약

개입 계약이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정(Assessment) 단계를 거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과정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서명 행위를 넘어서, 향후 실천 과정을 이끌어갈 공동의 지침이자 협력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1) 클라이언트의 주체...

구두 계약

구두 계약이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정 단계를 마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각자의 역할 및 과제, 면접 일정, 개입 기간 등에 대해 서면 작성 없이 말(언어적 대화)로 상호 합의하고 약속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계약 형태로, 서면 문서 작성에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와의 초기 관계 형성 및 개입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

QnA (27)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기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동일 적용)에 따른 계약 금액별 구분입니다. 1) 2,000만 원 이...

각 단계별 핵심 특징(사회적 관점과 판단 근거)은 무엇이며, 시험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단계(벌과 복종)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 "혼나기 싫으니까")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 :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도덕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주고받는 것이 공정이야") 3단계(대인관계 조화) : 사회적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울 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개념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시설 부족, 직무 특성 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울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물품 납품, 서비스 용역 등)을 맡김으로써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직접 고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장애인 시설 및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물량...

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

공지사항 (1)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프로그램 (1)

자동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잡한 경력 산정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사회복지 경력 합산기(자동 호봉 계산기)’ 웹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관련 링크' 버튼을 눌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호봉 계산기' 필요성 1) 복잡한 호봉 인정...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