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억제(Welfare Retrenchment)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정책적 흐름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본격화되었습니다.
1. 급여 및 자격 기준의 엄격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소득, 자산 조사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 권자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시장화와 민영화 (Marketization & Privatization)
국가가 직접 책임지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로 이양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3. 복지의 재가족화 (Refamilization)
국가가 담당하던 돌봄(노인, 아동 등)의 책임을 다시 가족과 개인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현상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줄여 가족 구성원(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4. 워크페어로의 전환
단순히 시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만 복지 급여를 주는 '조건부 복지'를 강화합니다.
5. 복지학적 의의와 평가
사회복지학에서 복지 억제는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재편'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억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 동기를 고취한다고 보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넓혀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억제를 넘어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맞게 복지 제도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개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 '복지 억제'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2026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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