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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7)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Monetarism) 학파의 대부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맞서, "시장과 자유를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적 핵심 키워드 및 ...

미국

토마스 맬서스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

영국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1928~)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 운동가, 철학자, 인지 과학자이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언어학에서의 공헌] 촘스키는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을 통해 언어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1. 변형 생성 문법 그는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단...

미국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

이론 (6)

바닥 없는 항아리 효과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을 소모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특히 만성적인 사회 문제나 중독, 질병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자원을 쏟아붓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사회복지정책 이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Ideology)은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인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의 초기 4분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형을 설명한다. 1.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자...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신자유주의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선별주의와 민간의 역할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정책 (2)

개인 예산제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사전 (17)

빈부격차 확대

사회 전체의 부는 늘어나지만, 소득과 자산이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빈곤층은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즉,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을 말한다.

스핀햄랜드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이 제도는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현대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지원의 기원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장점] -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 가...

신자유주의자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고 국가의 복지 개입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For-Profit Organization)은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주주, 사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 신고 시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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