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부여국가
용어사전스타트업 국가(Startup State)나 신개발국가 등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 인에이블링 스테이트)'는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시혜적 구제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자립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발판(권능)을 마련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한국어 번역어로는 학자에 따라 '권능부여국가', '역량강화국가', '조장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1. 왜 등장했을까? 20세기 후반,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
인물 (2)
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영국의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학의 거장 중 한 명인데, 특히 사회 이론과 정치 사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사상과 이론] 1. 구조화 이론 기든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그는 사회의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는데 즉, 사회 구조(규범, 규칙 등)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위가 ...
영국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이론 (1)
신고제
신고제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설립, 변경, 운영 시 사법상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자율성과 경쟁...
용어사전 (16)
권력 분산
사회복지학에서 '권력 분산'은 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나 특정 전문가 집단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적 변화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거시적(정책적) 관점에서는 복지 재정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사...
그리피스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The Griffiths Report)는 영국 대처(Thatcher)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초반에 발표된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들은 공공 부문, 특히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장주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 및 영향] 1. 국민보건서비스(NHS) 경영 효율화 보고서 국...
다원화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사회학에서 다원화(Pluralization / Diversification)는 단일한 중심이나 표준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의 주체, 클라이언트의 욕구,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 및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분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등장 배경 1) 복지국가 위기론과 국가 독점 극복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국가(공공)가 모든 복지를 독점 제공...
민간 자원
민간 자원(Private Resources)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NGO) 등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해 내놓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말합니다. 공적 자원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단단한 뼈대라면, 민간 자원은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민관협력
사회복지행정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수급·전달체계 개념입니다. 1. 민관협력의 정의 민관협력이란 공공부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민간부문(비영리 복지기관, 기업,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와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