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억제
용어사전복지 억제(Welfare Retrenchment)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정책적 흐름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본격화되었습니다. 1. 급여 및 자격 기준의 엄격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소득, 자산 조사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 권자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인물 (2)
시어도어 슐츠
시어도어 슐츠(Theodore W. Schultz, 1902~1998)는 미국의 농업경제학자이자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농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이론을 개척하여 현대 경제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생애와 업적 1) 출생 및 학술 활동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출생으로, 아이오와 주립대를 거쳐 시...
미국알프레드 가드너
존 가드너(John W. Gardner, 1912~2002)는 단순한 학자나 이론가를 넘어, 미국의 정부 부처 장관, 대형 재단 의장, 시민운동가로서 현실 사회를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자 리더십·조직학의 거두입니다. 1. 삶의 궤적: 학자에서 행정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가드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
미국
이론 (4)
사회적 자본론
개인과 집단이 가진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자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성을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1941-)은 강조했다.
장기적 투자 관점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 장기적 투자 관점(Long-term Investment Perspective)은 당장의 비용 절감이나 사후약문식 구호(Remedial relief)에 치중하기보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발과 예방적 개입에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핵심 원리 ...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은 한쪽의 이득(Gain)과 다른 쪽의 손실(Loss)을 더했을 때 전체 합이 '0(Zero)'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가 얻은 만큼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되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 형태입니다. 게임이론에서 유래한 개념이지만, 사회복지 정책론, 자원 배분론, 사회적 갈등 관리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집...
인적 자본 이론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개인 간 소득 격차나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보유한 교육, 기술, 건강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 투자의 차이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1. 인적 자본 이론의 정의 인적 자본 이론이란 인간이 축적한 지식, 기술, 건강, 숙련도 등(인적 자본)을 하나의 '생산적 자본'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노동 생산성...
용어사전 (2)
프레이밍
프레이밍(Social Welfare Framing)은 복지 문제, 대상자, 그리고 정책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떤 틀(Frame)으로 바라보고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의제 설정 및 인식 구성 전략입니다.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떠한 프레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그리고 예산 배분 방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1. 주요...
권능부여국가
스타트업 국가(Startup State)나 신개발국가 등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 인에이블링 스테이트)'는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시혜적 구제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자립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발판(권능)을 마련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한국어 번역어로는 학자에 따라 '권능부여국가', '역량...
QnA (1)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