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용어사전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정책 수단입니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핵심 재원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부조(...
단체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학술, 환경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통합·변경되었으나, 현장과 세법 적용상 여전히 지정기부금이라는 명칭이 ...
용어사전 (1)
조세 재원
조세 재원(Tax Revenue)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구축,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조세)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정적 재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재정론에서는 사회보험료, 민간 재원과 함께 복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재원 조달 방식으로 ...
QnA (1)
자원봉사단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받는 고유 식별 번호로 자원봉사단은 대부분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요건에 부합한다. 1. 고유번호증을 받는 이유와 장점 - 회계 투명성 확보 :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