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용어사전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정책 수단입니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핵심 재원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부조(...
용어사전 (3)
불평등 양극화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에서 '불평등 양극화(Inequality and Polarization)'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자산·기회의 격차(불평등)가 단순한 편차를 넘어, 중간 계층(중산층)이 축소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양 극단으로 사회 구조가 쏠려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3대 주요 영역별 양극화 양상 [테이블 시작] [t]영역[c] | 핵심 발생 기전[c] | 주요 지표 ...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는 가난한 사람은 구조적·환경적 한계로 인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자본과 기회의 누적적 우위를 바탕으로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 '누적적 이점 및 불이익(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의 경제적 발현...
수직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 계층 간 자원 재분배)란 소득이나 부의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상위 계층)으로부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거두어,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빈곤층(하위 계층)에게 복지 급여 및 서비스 형태로 자원을 이전하는 사회복지 재분배 방식입니다. 동일 소득계층 내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