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용어사전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정책 수단입니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핵심 재원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부조(...
인물 (11)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에블린 두발
에블린 두발(Evelyn Duvall, 1906~1998)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가족학자로,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로 바라본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8단계 이론'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가족이 형성되어 소멸할 때까지 겪게 되는 규칙적인 변화와 각 단계별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을 체계화하여 가족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미국
이론 (45)
발달장애인의 미래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재가 및 시설 발달장애인의 비교
이 연구는 재가 및 시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래준비 현황을 비교 탐색함으로써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미래준비에 대한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재가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베이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의 미래준비 영역 중 가장 필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가 및 시설 발달장애인 모두 “일정...
한국
분리이론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노년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노화에 따라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분리되는 과정을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론의 핵심 내용] 분리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스러운 과정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역...
미국서비스 충족성
서비스 충족성(Service Adequacy / Service Sufficien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체계에서 클라이언트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나 욕구의 크기와 종류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질·범위가 얼마나 충분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용자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기에 제공된 서...
시설주의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규모 시설에 격리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해결책으로 삼는 과거의 복지 모델을 비판하는 용어다. 이는 약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으며,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
한국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정책 (1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단체 (1)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용어사전 (156)
대비
초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미래에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사전적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기생
한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숙주)에게 붙어살면서 영양분을 빼앗아 생활하는 현상을 말한다.
내재적 가치
대상의 내재적 속성, 즉 구조적(構造的) 또는 핵심적 특징(特徵)이 가지는 가치, 예컨대 우리가 예술작품이나 자연경관(自然景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대상의 내재적 속성인 "아름다움" 때문이며, 이때 "아름다움"을 그 대상의 내재적 가치라고 부른다.
병리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이상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존 기간
보존 기간(Retention Period)란 사회복지 행정, 클라이언트 기록(Case Records), 재정 장부, 또는 정책 관련 문서가 법적·행정적·연구적 목적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존속 기한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한 폐기(Disposal/Archiving) 절차를 밟습니다. 1. 학술적·행정적 맥락 및 기준 - 기록관리 체계성 :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
QnA (2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난이도는 어떤가요?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난이도에 편차가 있지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2024년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특히 법제론 과목이 난이도 조절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합격률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합격률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
한국사회복지사 1급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역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합격률에 따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역대 합격률] 2003년 1회 시험부터 2024년 22회 시험까지의 평균 합격률은 약 34% 정도만, 각 회차별로 합격률 편차가 꽤 크다. 예를 들어, 2020년 18회 시험의 합격률은 32.7%였고, 2021년 19회 시험은 60%를 넘겨 역대 최고 합격률을...
한국사회복지시설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물품 대금과 이체수수료를 하나의 결의서에서 분리하여 기록하는 구체적인 행정 작성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하나의 지출 행위에 수반된 예산 과목이 서로 다를 경우, 단일 지출결의서 내에서 예산 과목(관·항·목)과 금액을 행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시 발생한 타행 이체수수료는 물품 구매비(사업비/운영비)와 수수료비용(지급수수료)의 예산 계정이 엄연히 다르므로...
고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결합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휼 제도 고려는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구휼 제도를 마련했다. - 의창(義倉) : 성종 때 설치된 의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되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고구...
한국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지역사회복지론(도서)
지역사회복지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축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실천 분야이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지역문제의 심화는 국가중심의 복지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의 참여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한국
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프로그램 (1)
2026 우리나라 인구 통계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우리나라 인구 통계’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1. 총인구 및 주요 지표 - 총 주민등록 인구 : 약 5,109만 ~ 5,111만 명 안팎 - 성비 : 약 99.0 (남성 약 2,541만 명 / 여성 약 2,567만 명으로 여성이 소폭 많음) - 인구 자연증가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 기조 지속...
복지소식 (2)
가나특수교육원, 따뜻한 연탄나눔 펼쳐
[2014.12.07] 매년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및 독거장애인노인에 연탄배달, (사)북대전청년회의소 임원들 행사 참여 영하 6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일, 가나특수교육원(대표 정규진)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노인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사랑의 연탄나눔은 매년 가나특수교육원이 후원금을 조성...
뉴스와이어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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