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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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영유아보육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91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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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8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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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역: 대한민국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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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 독일

제정연도: 1883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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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법(Workhouse Act)

지역: 영국

제정연도: 1772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주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작업장(workhouse)에 수용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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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1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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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7

1977년 12월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9차례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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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및 시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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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0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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