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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세계인권선언

제정연도: 1948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했다. 초안은 1946년 존 험프리가 작성하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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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58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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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3

1958년에 제정된 단일 법률인 "소방법"이 2003년에 네 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탄생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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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햄랜드법

지역: 영국

제정연도: 1795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이 제도는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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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신구빈법)

지역: 영국

제정연도: 1834-1948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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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지역: 독일

제정연도: 1927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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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1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 후 사회 적응 지원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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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81-1989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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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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