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88~2019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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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연도: 1989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폐지되고 만들어진 법률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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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연도: 2010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존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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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연도: 2007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법률이다.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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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연도: 2019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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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연도: 1995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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