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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특수교육진흥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77-2007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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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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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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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7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체 법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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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지역: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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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3

1958년에 제정된 단일 법률인 "소방법"이 2003년에 네 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탄생했으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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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국보 3호

지역: 미군정 시기

제정연도: 1946

미군정 시기에 발표된 구호 관련 법령인 후생국보 제3호로 이 법령은 공공부조 대상자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후생국보 제3호는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특히 공공부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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