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지역: 영국
제정연도: 1662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각 교구(parish)가 해당 교구의 거주민에 대한 구빈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는데 빈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교구에 거주하는 빈민에 대한 구빈 비용을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
자세히 보기지역: 강점기
제정연도: 1944
일본 본토의 구호법을 기반으로 모자보호, 의료보호 등을 추가하여 조선에 확대 시행하고자 만들어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법령이지만, 실제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자세히 보기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91
청소년 육성법을 대체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제정되었다.
자세히 보기제정연도: 2017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고 치매 안심센터 확충,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치매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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