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용어사전누군가의 권리나 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는다.
인물 (6)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독일 정치인으로, 나치 독일의 총통이자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주요 인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및 제1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암 인에서 태어나 화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빈 미술 아카데미에 두 차...
독일
뱅크 미켈슨
장애인복지론에서 뱅크 미켈슨(Niels Erik Bank-Mikkelsen, 1919~1991)은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는 현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덴마크의 행정관이자 사상가입니다. 1. 정상화의 첫 제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장애인 정책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대형 수용시설에 가두는 '보호...
덴마크벵트 니리에
벵트 니리에 (Bengt Nirje, 1924~2006)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운동가이자 학자로, 현대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을 체계화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수용하던 시대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웨덴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image_1]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
영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이론 (18)
노인 경제적 학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
한국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글은 첫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둘째, 여러 쟁점들 중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차별주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셋...
한국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
한국
지적장애인, 동물화, 그리고 동물로의 전환 -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본 연구는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을 긍정하는 장애의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주장이,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연구에 있어 갖는 부정적·긍정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장애의 동물로의 전환은 예로부터 전제된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능력을 재고하게 하며, 생명의 다양한 존재 방식을 긍정하는 해방 철학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동물에 비유...
한국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
한국
정책 (8)
노예제도
1. 노예제도의 정의와 특징 노예제도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합법적 '소유물(Property)'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1) 물권화 :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지위의 세습 : 부모의 노예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폭력의 정당화 : 노예주는 노예를 통제하기 ...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단체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용어사전 (47)
침해
누군가의 권리나 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는다.
감금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금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기본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치
사회복지학에서 납치(Kidnapping)는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납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이다.
QnA (8)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주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령 및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항 : 노인 의료...
한국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추천영화 및 도서 (3)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
1840년대 뉴욕에서 자유로운 음악가로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 어느 날 납치되어 미국 남부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자신이 자유인임을 주장하지만, 12년간 잔혹한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된다. 영화는 그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복지적 키워드] - 자유권과 생존권 : 솔로몬 노섭의 사...
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