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이론
상세 설명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글은 첫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둘째, 여러 쟁점들 중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차별주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셋째, 이 문제를 단순히 권리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노인의 운전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성취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배타적 접근이 아니라 노인의 운전을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김명식. (2023).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초등도덕교육, 85, 18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