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7)

프랜시스 퍼킨스

프랜시스 퍼킨스(Frances Perkins, 1880~1965)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으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동 노동 금지, 최저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규제, 실업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는데 특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미국 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딜 정책에서 영향력을 펼쳤다.

미국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존 필던

존 필던(John Fielden, 1784~1849)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급진주의(Radical) 정치인이자 자선가, 그리고 섬유 공장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자(특히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독특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 노동자의 편에 선 '공장주' 존 필던은 하층...

영국

토니 블레어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 (Anthony Charles Lynton Blair, 1953)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생으로 제73대 영국 총리 (1997년 5월 ~ 2007년 6월, 노동당 소속)를 역임한 인물이며, 현대 사회복지학 및 정치가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블레어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법정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3년 노동당 하원의원으로 정...

영국

이론 (7)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 Modern Liberalism)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자,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모순(빈부격차, 경제공황, 독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치 이념입니...

정책 (6)

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가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하는 법적 요건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1....

단체 (1)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용어사전 (32)

돌봄의 저평가

돌봄의 저평가는 인간의 생존, 사회적 재생산,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시장 경제와 사회 정책적 체계 내에서 경제적·사회적·상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정의 및 개념 1) 재생산 노동의 비가시화 자본주의 시장 구조가 '상품을 생산하는 유급 노동'만을 가치 있는 생산 활동으로 인...

생계비

사회복지학에서 생계비(Living Expenses)는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는 최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다.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

워킹푸어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의미합니다. 과거 "일자리를 얻으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 복지 공식이 깨지면서 등장한 대표적인 '새로운 빈곤(신빈곤)'의 형태입니다. 1. 발생 원인 및 구조적 배경 1) 노동시...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최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