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40)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

마이크 올리버 주니어

장애 정체성과 정책참여 강조

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노비,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 1426 - 관노 출산 휴가 1430 - 노비 남편 출산 휴가 1434 - 장애인 생계지원 1444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등 토지 제도 개혁

한국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교도소 개혁

영국

제러미 벤담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경제학자로, '공리주의 (Utilitarianism)'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인물입니다. 1. 공리주의 그의 철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1) 효용의 원리 : 인간의 행동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행복)을 추구하려는...

영국

이론 (129)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작은 문제라도 즉시 해결하여 사회적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노인생애체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직접 체험 교육인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노인생애체험센터에 노인생애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지에 성실히 답한 205명을 선정하여 노인생애체...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원외구호금지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의 원외구호 금지 원칙(Prohibition of Outdoor Relief)은 빈민이 거주하는 가정으로 식량, 의복, 현금 등을 보내주던 기존의 재가 구호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구호를 일체 작업장 내부로 한정(원내구호)한 원칙입니다. 1. 주요 내용 및 배경 1) 작업장 수용의 원칙과의 직결 : 원외구호를 금지한다는 것은 곧 빈민을 구제하려...

정책 (30)

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사회복지공제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지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공장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

단체 (3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Korea Welfare Community Union, KWCU)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이다. [법적 근거] -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목적] 1.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주요 사업] - 공제급여 지급 : ...

한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대표적인 직능단체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 조직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1968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했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점차 확산되었었다. [법적 ...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용어사전 (353)

가산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의 가산제(Add-on / Incentive Payment System)는 표준적으로 책정된 기본 수가(서비스 대가)에 일정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얹어서 지급하는 재정적 유인 기제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노동 집약적 특성을 지닙니다. 공급자에게 일괄적인 단일 수가만 적용할 경우 다음과 ...

고용 관계 종료

사회복지 현장(기관)과 종사자(사회복지사, 행정원 등) 사이의 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 과정은 일반 기업보다 더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1. 클라이언트 보호 (서비스 연속성) 종사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담당하던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러운 단절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종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

공적돌봄체계

공적돌봄체계(Public Care System)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영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아래 기획, 전달, 관리하는 통합적 지원망을 의미합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적돌봄체계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부의 사적 의무로 여겨졌던 ...

돌봄의 저평가

돌봄의 저평가는 인간의 생존, 사회적 재생산,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시장 경제와 사회 정책적 체계 내에서 경제적·사회적·상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정의 및 개념 1) 재생산 노동의 비가시화 자본주의 시장 구조가 '상품을 생산하는 유급 노동'만을 가치 있는 생산 활동으로 인...

보수

보수(保守)는 사회의 기존 제도나 전통,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며,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 및 정치에서의 보수] 사회 및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전통과 가치 존중 :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적 규범, 관습,...

QnA (62)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됩니다. 2) 민간 사...

한국

시설장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시설장)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벌 조항 및 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한국

공지사항 (4)

[2026-08-12] 문제 상세 페이지 '댓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점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및 이용자분들께 더욱 원활한 의견 공유와 소통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문제 상세 페이지(detail.php) 내 '댓글 기능(의견 나누기)'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관련 작업 및 서비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 1. 비...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1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19회 학술제 성료

[2022.11.19] 지난 17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정은미 교수) 주최 제19회 학술제가 예비사회복지사와 졸업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with코로나시대에 인권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지는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옹호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

한국NGO신문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의 특별한 교육 캠페인

[2016.08.19] 매년 경기도와 충청도의 학교에서 장애인인식개선 특강 진행.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 높아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이사장 정규진, 이하 누리봄이라 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헬로봉사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2016.10.17] 매주 2회 지역청소활동 진행, 봉사단 회원도 모집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이하 헬로)는 특별한 자원봉사단을 창설하여 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다. 헬로는 지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친화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신인 걸그룹 키튼걸스,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 위촉

[2018.10.01] 신인 걸그룹 키튼걸스가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 이하 누리봄)은 지난달 28일 키튼걸스(예솔, 예아, 홍랑, 가빈)를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튼걸스 관계자는 "평소 멤버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며 "...

금강일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