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고현숙
고현숙 박사는 장애인 복지, 교통약자 이동권,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평가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연구자입니다. 주요 지자체 산하 연구원(부산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한국이론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를 처우개선노력만족도, 처우만족도, 교육만족도 세단계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
한국
정책 (6)
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지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처우개선 :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신분보장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하여도 징계 조치 등 불...
한국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Korea Welfare Community Union, KWCU)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이다. [법적 근거] -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목적] 1.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주요 사업] - 공제급여 지급 : ...
한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대표적인 직능단체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 조직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1968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했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점차 확산되었었다. [법적 ...
한국
용어사전 (6)
보수
보수(保守)는 사회의 기존 제도나 전통,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며,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 및 정치에서의 보수] 사회 및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전통과 가치 존중 :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적 규범, 관습,...
보수교육
사회복지학에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사회복지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관련 이론] - 전문직업론(Professionalism, 1915) [주요 학자] -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 186...
보험 수가
의료기관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자(국가·공단)로부터 받는 대가(비용)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수가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유지됩니다.
인건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의 노동 비용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력
사회복지학에서 인력(Manpower)은 조직이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리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QnA (11)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된다. 2) 민간 사회복...
시설장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시설장)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벌 조항 및 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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