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 입증
용어사전책무성 입증이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실천가가 투입된 예산, 자원, 인력을 법적·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전에 약속한 사업 목표와 개입 효과(성과)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정부, 후원자, 클라이언트,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좋은 의도로 일한다"는 정서적 정당성에서 벗어나, "투입된 자원 대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었는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내는 전문적 과정입니다. 1. 주요 의의 1) 전문성 ...
인물 (33)
김영종
김영종 교수는 사회복지 이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론》 등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도널드 커크패트릭
도널드 커크패트릭(Donald Kirkpatrick, 1924~2014)은 사회복지학자가 아닌, 기업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의 세계적인 거두이자 경영학·교육학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 기업, 정부 기관, 교육계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미친 영향을 단순한 만...
미국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아일린 감브릴
아일린 감브릴(Eileen Gambrill, 1934)은 현대 사회복지 실천론과 행동수정 이론, 그리고 비판적 사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수입니다. 그녀는 사회복지계에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EB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정착시킨 인물로, 사회복지 실천이 막연한 직관이나 권위에 의존...
미국에드워드 슈만
에드워드 슈만(Edward Suchman, 1915~1969)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보건학자로, 현대 평가조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입니다. 1967년 출간한 저서 《Evaluative Research》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를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슈만은 복지나 보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5가지 평가 기...
미국이론 (25)
사회계약 이론
사회계약 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국가의 권력과 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계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며 그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이론은 17~18...
사회복지조사 과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1) 연구문제 설정 (Problem Formulation) : 조사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연구의 주제, 목적, 분석 단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도출합니다. 3) 기존 문헌 고찰, 이론 검토, 가설 설정(연역적 연구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정책 평가 이론
정책 평가 이론(Policy Evaluation Theory)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복지 기관이 수립하여 집행한 정책 및 사업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1. 정책 평가의 주요 목적 및 기능 1) 환류(Feedback) 기능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294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기술, 책임감, 셀프...
한국정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에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되었다(시행일은 2008년 5월 26일). 이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법적 토대 - 제정 :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 시행 : 2008년 5월 26일 - 배경 :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용어사전 (106)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란 계획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입, 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 과정, 예산 사용 내역, 그리고 목표 달성도 및 개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보고하는 최종 평가 문서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입증하는 행정적 절차이자, 후원자, 지원 재단, 정부, 그리고 기관 내부에 책임성을 증명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1. 주요 의의 1) 책무...
효과성 검증
효과성 검증이란 사회복지 개입,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했는지를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로 측정하고 증명하는 평가 과정입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 산출을 다루는 효율성(Efficiency)과 달리,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켰는가?"라...
입증
입증(Verification / Proof)이란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성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수급 자격, 가설 등을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근거기반 실천(EBP)과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서 필수적입니다.
책무성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국가, 기관, 사회복지사 등)가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과 자원(세금, 기부금 등)을 복지 목적에 맞게 올바르고 투기 없이 사용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고 책임을 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받은 돈과 권한만큼 제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개입 계약
개입 계약이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정(Assessment) 단계를 거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과정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서명 행위를 넘어서, 향후 실천 과정을 이끌어갈 공동의 지침이자 협력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1) 클라이언트의 주체...
연관 복지 정보 (15)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QnA]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조사연구의 필요성 [QnA]
조사연구(Social Research)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1. 과학적·객관적 근거 창출 1) 직관과 실수의 방지 : 인간은 일상적인 관찰에서 일반화의 오류, 선택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등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연구는 규명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관료제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QnA]
관료제(Bureaucracy)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개념으로, 명확한 권한 분배, 문서에 기반한 규칙, 계층제, 전문성을 통해 대규모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정체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바뀌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사회학과 ...
니얼굴 [추천영화 및 도서]
어느 뜨거운 여름,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은혜씨가 양평 문호리리버마켓의 인기 셀러로 거듭난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원래 예쁜데요 뭘~” 예쁜 얼굴도 안 예쁘게 그려주는 은혜씨 앞에 4천 명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음 짓는다(씨네21 中). 영화 '니얼굴(Please Make Me Look Pretty, 2020)'은 발달장애(다운증후군)를 가진 정은혜 작가의 캐리커처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QnA]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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