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코포라티즘
이론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의 프레임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점적인 전국 단위 노-사 조직이 국가와 대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아...
인물 (7)
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레이놀드 피터슨
버사 케이펀 레이놀즈(Bertha Capen Reynolds, 1885~1978)는 미국의 대표적인 급진적 사회복지사이자 임파워먼트(Empowerment) 모델과 강점 관점의 이념적 기틀을 마련한 선구적 학자입니다. 188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와 시몬스 칼리지(Simmons College)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 실천과 교육 활동 정신건강 사회복지...
미국루이스 코저
루이스 코저(Lewis A. Coser, 1913~2003)는 미국의 대표적인 갈등론적 사회학자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갈등 이론을 계승하여 ‘기능적 갈등론(Functionalist Conflict Theory)’을 정립한 학자입니다. 갈등이 무조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사회...
미국마이클 애플
마이클 애플(Michael W. Apple, 1942)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 교육학자이자 교육사회학자로,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 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비판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ork),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핵심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성장...
미국알렉시 드 토크빌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이자 역사학자로,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과 명암을 가장 통찰력 있게 분석해 낸 정치 사상가입니다. 1. 주요 저서와 핵심 통찰 1)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1840) 토크빌이 젊은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공식적으로는 교도소 제도를 시찰하기 위함이었으나, ...
프랑스이론 (10)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국가가 자본가(경영계)와 노동자(노동계) 등 사회의 핵심적인 이익집단들을 정식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체계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이자 국정 운영 양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파업이나 파멸적 대립으로 풀지 않고,...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기능적 개념
지역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기능적 개념은 물리적인 지리(공간적 개념)나 심리적인 유대(사회·심리적 개념)를 넘어, 특정한 이해관계, 목적, 관심사, 혹은 기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지리적 공간)와 이웃 관계(사회·심리적 관계), 그리고 나의 주된 활동이나 소속(기능)이 일치하는 경우가 ...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Pluralism)은 사회의 권력이 단일한 소수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 집단과 조직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정치 이론으로 이 이론은 정부가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조율하고 타협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권력은 여러 집단 사이의 경쟁과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며, 어떤 한 집단도 영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1. 창시자 및...
문화적 빈곤론
문화적 빈곤론(Culture of Poverty)은 저소득층이 빈곤 상태를 겪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독특한 가치관, 행동 양식, 생활 태도가 독자적인 '하위문화(Subculture)'로 정착하고, 이것이 대를 이어 전승·재생산된다는 이론입니다. 1. 문화적 빈곤론의 정의 문화적 빈곤론이란 빈곤층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무기력감, 현재 지향적 태도, 미래 계획 결여, ...
정책 (4)
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New Deal)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실업 구제, 사회 개혁을 목표로 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
미국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단체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조직이다. 1961년 8월 29일 창설었고 초기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어용(御用) 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점차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온건하고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사회적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민노총)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독자적으로 성장한 노동조합들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1995년 11월 11일 창설되었으며, 결성 당시부터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노선을 표방하며, 정부와 자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계층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
한국
용어사전 (28)
산업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Industrial Social Welfare / Workplace Social Work)는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을 관통하는 주요 영역입니다. 작업장(일터)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권 보장, 노사 관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학의 전문 실천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내 ...
계급 투쟁
계급 투쟁(Class Struggle)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분열된 자본가 계급(부르주아)과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기반한 역사적·사회적 갈등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갈등론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 구조를 타파하고 복지 제도를 쟁취해 나가는 핵심적인 사회 변동의 동...
구빈법조사위원회
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
영국권력 구조 변화
권력 구조 변화(Shift in Power Structure)는 사회, 국가, 기업, 또는 국제사회 내에서 기존에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던 주체나 체제가 약화되고, 새로운 주체, 기술, 제도, 혹은 가치관이 대두함에 따라 권력의 이동 및 재배분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기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 구조의 지각변동이 발생합니다. 1. 영역별 ...
권력 이양
권력 이양(Devolution of Power / Power Transfer)이란 조직, 정부, 혹은 리더가 보유하고 있던 결정 권한과 통제력을 하위 부서, 지방정부, 구성원, 또는 승계자에게 체계적으로 이전하고 이양하는 과정입니다. 비영리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및 주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승계를 도모하는 핵심적...
QnA (5)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한국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복지소식 (1)
한국철도공사 (재)희망철도재단의 선한 지역사랑
[2021.08.12]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본부장 박종원) 직원들이 소속된 담쟁이목공방은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시설장 이민훈)에 수제 목공가구를 선물했다. 담쟁이목공방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목공가구를 제작 나...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