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영국 전역의 수많은 교구(Parish)를 조사한 후 "기존의 무분별한 원외구호가 빈민을 양산하고 노동 시장을 교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빈곤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나태와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지 지출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신빈민법의 이론적·실증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련 이론]
1. 공리주의 이론 : 제레미 벤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빈 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개혁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 자유주의 및 고전파 경제학 : 국가의 인위적인 보조가 시장 경제의 가격(임금) 메커니즘을 왜곡하므로 복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했습니다.
[관련 학자]
1. 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 위원회의 핵심 서기이자 실무 책임자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빈민법의 3대 원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2. 나소 시니어 (Nassau William Senior) : 경제학자로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복지 억제와 노동 유인을 강조하는 위원회의 사상적 방향성을 이끌었습니다.
📝 '구빈법조사위원회'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2026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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