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어사전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택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권, 기본권의 하나로 봅니다.
인물 (6)
래리 폴리브카
래리 폴리브카(Larry Polivka)는 미국의 노년학자이자 사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 노인 정책 및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학문과 실제 정책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 활동 및 업적] 1. 노인 복지 정책 연구 폴리브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성재기
성재기(1967년 ~ 2013년)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2008년 시민단체 '남성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를 지내며 201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과 남성 권익 운동에 큰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성재기 대표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기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초반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
한국셜리 아른스타인
셜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 1930~1997)은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도시계획가로, 공공 정책과 도시 개발에서 시민 참여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민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1960년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얼마나 형식적으...
미국
알프레드 칸
알프레드 J. 칸(Alfred J. Kahn, 1919~2009)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현대 아동·가족 복지 및 사회기획(Social Planning) 이론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1. 사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그는 보육, 아동보호, 노인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빈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
미국
이론 (12)
결혼 전 주택소유, 미혼 청장년의 결혼확률과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문제’가 해결될 경우, 즉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을 때 결혼확률과 결혼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원고정효과를 통제한 선형확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 전 주택소유는 결혼확률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성별과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이질성 분석을 ...
한국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동한다. 1. 기본 개념 - 돈을 받는 방식 :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
한국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환경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1인가구 3,1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환경을 WHO의 고령친화모델의 세 가지 범주인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
한국
정책 (7)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현황, 인구 규모, 가구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 조사이다.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센서스(Census)'의 공식 명칭은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주관하는 가...
한국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단체 (5)
국토교통부
국토 및 도시 개발, 주택, 도로, 교통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주거 및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Seoul Open Data Plaza)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통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서울시 특화 데이터 : 서울시의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주택 등 다양한 ...
인보관
초기에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1884년 영국 영국의 토인비 홀(Toynbee Hall)에서 시작된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으로 지식인들이 빈민 지역에 직접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 환경 개선을 목표로했다. 인보관은 빈곤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주택 개선, 공중 보건 향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
통계청
통계청(Statistics Korea)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삶과 사회, 경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학술 연구, 그리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 1. 국가 통계 생산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물가동향 조...
한국
용어사전 (37)
주택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택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권, 기본권의 하나로 봅니다.
공공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및 공공의 영역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벽이나 복도 등을 공유하며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을 뜻합니다. 지역사회 복지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를 구현하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QnA (19)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Rental Housing)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임대주택의 주요 유형]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가 궁금해요.
동남아시아의 사회복지 역사는 크게 식민지 이전,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독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사회복지 제도의 형태와 성격이 달랐으며, 서구의 영향과 각 나라의 독자적인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 식민지 이전 식민지 이전의 동남아시아는 서구적 의미의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없었지만, 공동체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