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용어사전어떤 일을 가정하거나 사실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운영위원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서 주제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인물 (1)
셜리 아른스타인
셜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 1930~1997)은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도시계획가로, 공공 정책과 도시 개발에서 시민 참여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민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1960년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얼마나 형식적으...
미국
이론 (3)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중앙정부나 정치 권력자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일반 평범한 시민(풀뿌리)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Bottom-up Democracy)를 의미합니다. 1. 아래로부터의 참여 (Bottom-up Approach) 중앙집권적·상명하달식 의사결정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의 주민 개개...
개선 전략
개선 전략(Improvement Strategy)은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현장에서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혹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효과성,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다변화된 욕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단발성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과 관...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정책 (1)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용어사전 (9)
주민통제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및 주민참여 수준 중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단계로, 복지 대상자와 지역 주민이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기관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최종 통제권을 독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셜리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론 중 제8단계인 최고 정점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거나(형식적 참여) ...
공공행정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이윤(돈)'을 추구한다면, 공공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짜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1. 공공행정의 주요 역할 공공행정은 ...
권력재분배
권력재분배(Redistribution of Power)란 사회 내의 의사결정권이나 자원 배분 권한을 상위 계층이나 지배 집단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일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 용어는 셜리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의미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
비용과 보상
비용과 보상(Cost and Reward)은 앞서 다룬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의 대전제이자,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조직 간 관계를 경제학적·합리선택적 관점으로 해부하는 핵심 분석 틀입니다. 1. 개념과 특징 1) 비용(Cost)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유·무형의 자원, 시간, 에너지, 기회비용,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낙인감 등을 의미합니다....
시민참여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단순히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복지 수요자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른스타인 (Arnstein)의 시민참여 8단계론 사회복지학에서 시...
QnA (1)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국가는 어떤 거시적·미시적 개입을 해야 할까요?
상호문화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일회성 문화 행사나 언어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구조 개혁과 일상적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문화 도시' 네트워크 구축 유럽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상호문화 도시' 모델처럼, 지자체와 지역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