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재분배(Redistribution of Power)란 사회 내의 의사결정권이나 자원 배분 권한을 상위 계층이나 지배 집단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일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 용어는 셜리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의미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1) 참여의 본질 : 아른스타인은 '권력의 재분배가 없는 참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주민이 단순히 들러리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임파워먼트 (역량강화) :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2. 필요성
1) 민주주의 실현 : 정보가 소수의 전문가나 행정가에게 집중되면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 사회적 형평성이 증대됩니다.
2)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질 때, 지역사회의 욕구(Needs)가 가장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권력재분배가 일어나는 현장
1)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2) 주민자치회 : 단순히 자문하는 것을 넘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3)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 운영 권한을 조합원(주민)이 나누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모델.
📝 '권력재분배'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 강조
ㄴ. 가치의 협상과 계약
ㄷ. 청지기(stewardship) 책무 활동
ㄹ.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외모 강조
2023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로스만(J.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화를 주요 실천과정으로 본다.
ㄴ. 지역사회개발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공식적 조직과 객관적 자료이다.
ㄷ. 사회계획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협상가, 옹호자이다.
ㄹ. 사회행동모델에서는 지역사회 내 집단들이 갈등관계로 인해 타협과 조정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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