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3대 기둥'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35)

로버트 카츠

로버트 카츠(Robert L. Katz)는 사회복지학보다는 경영학, 조직관리론, 그리고 행정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영학자입니다. 그는 1955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발표한 논문 〈효과적인 관리자의 기술 (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을 통해,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정립한 인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사회...

미국

미셸 푸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역사가, 사회학자로 그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상과 개념] 푸코는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1. 권력-지식(pouvoir...

프랑스

폴 새무얼슨

폴 새무얼슨(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수학적 분석 기법을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과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학을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을 완성했습니다. ...

미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이론 (234)

지역사회모델

지역사회모델(Models of Community Practice)은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빈곤, 주거 환경 악화, 지역 갈등, 인프라 부족 등)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한 행동 지침이자 이론적 틀입니다. 이 분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자들이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며 모델을 정교화해 ...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잭 로스만에 의해 제안된 이 모델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접근 방식, 목표, 주요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1. 지역사회개발 모델 (Locality Development Model) :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통합 증진, 자조 정신 함양을 강조하며, 과정 중심의 목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개별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에 주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목이다...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시간, 돈, 토지, 노동, 자본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리로, "왜 경제학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1. 희소성(Scarcity)과 희귀성(Rarity)의 차이 경제학에서 '희소...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지원제도의 현황 및 과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지원제도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노인정책 및 지원제도를 제공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영역인 신체 활동, 활동 참여, 식이 및 식습관 영역으로 ...

한국

정책 (104)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단체 (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용어사전 (877)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사전동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서비스나 개입에 대해 충분한 정보(목적, 위험, 대안 등)를 미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내리는 윤리적·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알 권리'가 클라이언트 입장의 권리라면, '고지된 동의'는 이를 실천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자 계약 과정입...

생존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헌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성공적 노화

질병이나 장애 없이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며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선행성

시간적 선행성이란 과학적 연구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독립변수 X)가 결과가 되는 변수(종속변수 Y)보다 시간적으로 반드시 먼저 일어나거나 변화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1.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조건 [테이블 시작] 인과관계 성립 = 시간적 선행성 + 공동변화(상관관계) + 비허위성(외생변수 통제) [테이블 끝] 1) 시간적 선행성 (Temporal Precedence) : X의 변화가 ...

시간적 연속성

시간적 연속성(혹은 시간적 선행성)이란 과학적 조사에서 '원인이 되는 사건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물리적 원칙을 뜻하며, 실천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속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1. 인과관계(Causality) 성립의 3대 조건 변수 X(원인)와 변수 Y(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QnA (125)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회복지행정가는 일반 경영자와 달리 ‘현장의 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조직 관리자 역량 이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적 능력 (T...

잭 로스만의 3대 모델 이론이 현대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갖는 한계와, 이후 통합 모델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로스만의 초기 3대 모델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틀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현실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1. 모델 간 경계의 모호성 실제 현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민 역량 강화(개발)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통계 분석(계획)도 필요하며, 때로는 시위나 항의(행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만의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전통적, 현대적 유형은?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유형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전통적인 분류에서 현대적인 분류로 점차 확장되고 세분화되었다. 1. 전통적 유형 : ‘잭 로스만’의 3가지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이 되는 분류는 로스만(Rothman)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로 이 모델들은 지역사회 개입의 목표, 전략,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따라 명확...

한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잭 로스만 3대 모델의 비교 포인트(주민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 문제 규정 방식)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 3대 모델의 요소를 뒤섞어 놓고 올바른 짝을 찾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다음의 비교 기준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에 대한 시각 - 지역사회개발 : "주민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문제야." (관계의 결여) - 사회계획 :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통계적 자원이 부족해." (기술적 결함) - ...

잭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3대 모델(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의 핵심 개념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잭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각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개입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지역사회개발 모델 - '자조(Self-help)'와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조력자, 촉진...

복지소식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