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4)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복지국가 민간참여(재단 통한 공공보건 지원) 실천자 관점에서 주목 가능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앤 길버트

청소년 권리 기반 접근법 주창

클레페의 안나

클레페의 안나(Anne of Cleves)는 헨리 8세의 네 번째 왕비로서, 헨리 8세가 초상화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 후 6개월 만에 이혼을 당했다.

영국

이론 (11)

민간실패론

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고령화 담론

고령화 담론(Aging Discourse)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인구학적 현상(고령화)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문화적 프레임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고령화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인구 변동이나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사...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배분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 구성원 간에 부, 소득, 복지 혜택, 권리, 자원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그 ‘결과(Outcome)’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그리고 분배 정의 철학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절차적 공...

정책 (22)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

영국

단체 (7)

부영그룹 사회공헌단체

부영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기업이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국가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83년 창립 이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4개 그룹사(은행, 증권, 캐피탈, 투자신탁운용)와 함께 2001년 신설한 2개의 그룹사(e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가 자회사로 포함됐다. 2006년 4월 1일에 조흥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프로포절 또는 공모)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다. 1. 아리따운 물품나눔 - 매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약 3,000여 곳의 시설에 ...

한국

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며, 이 재단은 특히 청년 세대의 마음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 청년 마음 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1. 차량나눔 사업 -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용 차량을...

한국

용어사전 (143)

재원 조달 관점

복지정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조세(세금), 사회보험료(4대 보험), 사용자 부담(서비스 이용료) 등이 있다.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민간 재원

민간 재원(Private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으로,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나 시장 기전을 통해 조달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뜻합니다.정부의 공공재원이 가진 경직성을 보완하고, 복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간재원의 4대 핵심 유형] 1. 자발적 ...

조세 재원

조세 재원(Tax Revenue)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구축,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조세)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정적 재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재정론에서는 사회보험료, 민간 재원과 함께 복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재원 조달 방식으로 ...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QnA (15)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미국의 대표적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자, 재원 구조, 핵심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미국의 대표적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입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두 제도는 보안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안전망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메디케어 (Medicare)[c] | 메디케이드 (Medicai...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복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축으로 조세 재원 방식(Tax-financed)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Social Insurance-financed)을 다룹니다. 두 방식은 재원의 성격, 징수 방식, 수급 자격과의 연계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핵심 차이 [테이블 시작] [t]구분[c] | 조세 재원 방식[c] | 사회보험 재원 방식[c]...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사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공식 돌봄(Fo...

한국

복지소식 (1)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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