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용어사전재원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상병수당이나 의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재원이 필요하다.
인물 (10)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앤 길버트
청소년 권리 기반 접근법 주창
허버트 루브먼
장애인의 법적 권리 확대 운동 주도
이론 (5)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운 지침, 원칙, 그리고 계획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1.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비교 연구
본 글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21세기 전 세계가 저출생으로의 제2차 인구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사회, 일본은 고령사회가 되었다. 본 글은 한일 양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서구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서구사회와는 ...
한국
정책 (14)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
영국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단체 (6)
부영그룹 사회공헌단체
부영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기업이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국가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83년 창립 이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4개 그룹사(은행, 증권, 캐피탈, 투자신탁운용)와 함께 2001년 신설한 2개의 그룹사(e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가 자회사로 포함됐다. 2006년 4월 1일에 조흥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프로포절 또는 공모)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다. 1. 아리따운 물품나눔 - 매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약 3,000여 곳의 시설에 ...
한국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며, 이 재단은 특히 청년 세대의 마음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 청년 마음 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1. 차량나눔 사업 -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용 차량을...
한국
용어사전 (43)
재원
재원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상병수당이나 의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재원이 필요하다.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모기지론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통칭하는 말한다. 모기지(Mortgage)는 프랑스어의 '죽음(Mort)'과 '저당(Gage)'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는데, 대출 기간이 길고 주택이 담보로 잡힌다는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 모기지론의 주요 특징 1) 장기 분할 상환 - 기간 :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대출 ...
한국목적세
목적세(Earmarked Tax or Specific Tax)는 사용 목적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걷은 세수는 반드시 지정된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징] 1. 사용처의 특정성 세금의 사용 목적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정확한 용도 특정 공공 사업이나 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교육...
QnA (8)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사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공식 돌봄(Fo...
한국사회복지 프로포절 잘쓰는 방법은?
사회복지 프로포절(Proposal)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강렬한 호소이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임을 설득하는 문서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포절은 기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제의식과 필요성 : '왜 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어필 프로포절의 첫인상이자 가...
한국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추천영화 및 도서 (3)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