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반 파레이스
인물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1951)는 벨기에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전 세계에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킨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1. 반 파레이스의 핵심 사상: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반 파레이스 이론의 정수는 그의 저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 자유 vs 실질적 자유] - 형식적 자유 (Formal Freedom) : 법적인 권리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 하고 싶은 일을 ...
인물 (2)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토마스 험프리 마샬
토마스 험프리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시민권(citizenship)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마샬의 이론은 복지국가와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사상 및 업적] 1. 시민권 3단계론 : 마샬은 시민권이 ...
영국
이론 (3)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
문화 지체
문화 지체(Cultural Lag)는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이 제시한 개념으로, 물질문화(기술, 기계, 물질적 환경 등)의 발전 속도를 비물질문화(의식, 제도, 법률, 도덕, 가치관 등)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적응과 혼란 현상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회적 역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1....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가상 시나리오이자 윤리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1. 하인즈 딜레마 이야기 유럽의 한 여성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
정책 (2)
노예제도
1. 노예제도의 정의와 특징 노예제도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합법적 '소유물(Property)'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1) 물권화 :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지위의 세습 : 부모의 노예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폭력의 정당화 : 노예주는 노예를 통제하기 ...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용어사전 (12)
사유재산권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 정책에서 자산 형성 지원이나 분배 논의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가족기업
가족기업은 한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창업자와 그 가족이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다음 세대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기업의 특징] 가족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장기적인 관점 : 단기적인 이익보다 가업을 이어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중...
공공소유
공공소유(Public Ownership)는 단순한 국가 재산의 행정적 귀속을 넘어, 인간의 생존, 존엄, 기본권에 직결된 자원(주거, 토지, 돌봄·의료 인프라)이 이윤 추구의 상품화(Commodification) 메커니즘에 잠식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권적 보장 아래 공익성을 영구히 담보하는 물질적 뼈대입니다. 시장(Market)의 가격 조정 기능이 실패하거나 분배 정의를 훼손할 때, 국가나 ...
기부채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법적 요건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QnA (1)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북한
공지사항 (1)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