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용어사전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인물 (19)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프랜시스 퍼킨스
프랜시스 퍼킨스(Frances Perkins, 1880~1965)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으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동 노동 금지, 최저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규제, 실업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는데 특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미국 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딜 정책에서 영향력을 펼쳤다.
미국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이론 (19)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서 장애차별경험의 조절효과가 기능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소득, 사회적 자본능력 중 대인관계 조직능력, 사회활동참여와 취업시 돕...
한국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 간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임금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세와 요인을 추적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 자료를 이용하였고, 졸업연도별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평균 임금격차의 분석을 위해서는 Oaxaca-Blinder 분해, 임금분포 분위별 격차의 분석을 위해서는 re-centered...
한국
정책 (15)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단체 (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82)
최저 임금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또는 월급의 최저 한도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너스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고정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
통상임금 종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어떤 임금...
근로
사회복지학에서 근로 또는 노동(Labor)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빈곤 완화와 자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 계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 계약서)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연관 복지 정보 (27)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QnA]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nA]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연장근로수당 (시간 외 근무) - 정의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 계산 : 초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한국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QnA]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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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법률상의 기준 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하며,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엄격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 근로의 상한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법정 노동시간 - 1일 기준 :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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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