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용어사전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인물 (8)
프랜시스 퍼킨스
프랜시스 퍼킨스(Frances Perkins, 1880~1965)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으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동 노동 금지, 최저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규제, 실업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는데 특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미국 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딜 정책에서 영향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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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image_1]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
영국
조지 엘턴 메이어
조지 엘튼 메이요(George Elton Mayo, 1880~1949)는 호주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조직 이론가로, 경영학 역사에서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Movement)'의 창시자이자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인간관계이론의 창시자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의학을 공부했으나, 이후 철학과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웨스턴 일...
호주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이론 (8)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서 장애차별경험의 조절효과가 기능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적 자본능력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소득, 사회적 자본능력 중 대인관계 조직능력, 사회활동참여와 취업시 돕...
한국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 간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임금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세와 요인을 추적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 자료를 이용하였고, 졸업연도별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평균 임금격차의 분석을 위해서는 Oaxaca-Blinder 분해, 임금분포 분위별 격차의 분석을 위해서는 re-centered...
한국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생존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딱 3가지로 압축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생존 욕구(Existence Needs)'입니다. 1. 알더퍼(Alderfer)의 ERG 이론에서의 '생존 욕구(E)' 매슬로우가 분리해 놓았던 1단계(생리적 욕구)와 2단계(물리적 안전 욕구)를 하나로 묶은 개념입니다. - 예시: 배고픔, 갈증, 의식...
정책 (13)
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단체 (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용어사전 (31)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근로
사회복지학에서 근로 또는 노동(Labor)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빈곤 완화와 자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 계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 계약서)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근로자
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Worker)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복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급여체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말한다. 현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현물(쌀, 의류), 바우처(식사권), 서비스(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QnA (20)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연장근로수당 (시간 외 근무) - 정의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 계산 : 초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한국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