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용어사전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장애인 복지에서 특히 강조되는 개념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설 접근에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물 (2)
고현숙
고현숙 박사는 장애인 복지, 교통약자 이동권,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평가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연구자입니다. 주요 지자체 산하 연구원(부산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한국로널드 앤더슨
로널드 앤더슨(Ronald Andersen, 1933)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의료사회학·보건행정학의 거장으로,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언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앤더슨 의료 이용 Behavioral Model(행동 모델)’을 개발하여 의료 접근성과 복지·보건 정책 연구에 결정적 이정표를 세운 학자입니다. 로널드 앤더슨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미국이론 (4)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글은 첫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둘째, 여러 쟁점들 중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차별주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셋...
한국
부가가치 이론
부가가치 이론(Value-Added Theory)은 미국의 사회학자 닐 스멜서(Neil Smelser)가 정립한 이론으로, 집단 행동(Collective Behavior)이나 사회 운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충동이 아니라 특정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누적(부가가치)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체계화한 거시사회학적·구조기능주의적 모델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사회운동론의 관...
장애로 인한 차별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를알아보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7차 조사 원자료 중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응답을 PROCESS macro 모델1을 사용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일상생활 관계에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와 Johnson-Ney...
한국
지역사회 개방이론
지역사회 개방이론(Community Liberated Theory)은 '상실이론'과 '보존이론'의 전통적 낙관론을 모두 뛰어넘어, 현대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제3의 관점입니다. 교통과 통신기술(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지역사회는 더 이상 '지리적 이웃'에 갇혀있지 않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넓고 다양하게 '해방(Liberated)되고 개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베...
정책 (2)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복지학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소득성 지원제도(소득공제 및 요금 감면) / 간접적 소득보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공공요금 감면’의 개념과 성격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가 장애인 및 그 가구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이동권...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단체 (1)
국토교통부
국토 및 도시 개발, 주택, 도로, 교통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주거 및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용어사전 (27)
교통 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이동권)'입니다.
배리어 프리
1. 개요 및 유래 배리어 프리는 1974년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된 ‘장역 없는 건축 설계(Barrier-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건축물이나 도로를 이용할 때 겪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건축 디자인적 접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발전하여 주택, 공공...
보행
걷는 행위이다.
보행안전통로
보행안전통로는 단순한 '공사장 임시 길'이나 건축물이 아닌,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Right to Mobility)’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로 해석됩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에서 이동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복지 권리권). 보행로가 차단되거나 울퉁불퉁하면 일반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갈 ...
셔틀
두 지역 사이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버스나 열차 등의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병원이나 복지관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복지 셔틀버스(이동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여 고립을 막는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QnA (9)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우리나라 장애인은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나라 역사 속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는데, 특히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시대보다 상당히 선진적인 복지 제도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빈민 구휼 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 진휼 제도 :...
한국
장애인 권리 운동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에서 장애인 권리 운동(Disability Rights Movement)은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의학적 치료의 객실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물리적·구조적·태도적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민주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선과 시혜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
장애인 차별을 유발하고 고착화하는 주요 사회 구조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납니다. 1. 물리적·공간적 이동권의 제약 대중교통, 공공건물, 보도블록 등 물리적 환경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구축되어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와 사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함을 의미합니다. 2. 노동...
추천영화 및 도서 (2)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3-지체장애(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지체장애인은 체육 활동을 즐기지 않을 거라는 비장애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지체장애인의 현실 등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바로잡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EBSCulture (EBS 교양)복지식당
‘복지식당’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 ‘사회고발 영화’로서의 미덕이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제껏 장애인 관련 영화가 대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대중의 관심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영화는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