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용어사전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로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인물 (2)
아놀드 게젤
아놀드 게젤(Arnold Gesell, 1880~1961)은 미국의 유명한 아동심리학자이자 소아과 의사로, '아동 발달은 환경보다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성숙주의(Maturational Theory) 이론의 대표적인 개척자입니다. 게젤은 아이 몸의 내부적 성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 성숙주의 (Maturation) 게젤은 인간의 발달이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진 계획표(Blu...
미국에블린 두발
에블린 두발(Evelyn Duvall, 1906~1998)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가족학자로,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로 바라본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8단계 이론'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가족이 형성되어 소멸할 때까지 겪게 되는 규칙적인 변화와 각 단계별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을 체계화하여 가족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미국
이론 (10)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안토니 기던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 사상에 기반하여 등장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소비적 소득 보장에서 탈피하여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지식 기반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국가 모델을 의미합니다. 사후 처방적 ...
가족발달이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이 겪게 되는 일련의 생애 주기와 그에 따른 발달 과업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인 유기체로 봅니다.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 자녀 출산, 자녀 독립, 노년기(은퇴 및 사별)'로 이어지는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 단계마다 겪는 독특한 위기와 과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특정 가족이 현재 어느 단...
공정성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J. Stacy Adams)'가 1963년에 제안한 대표적인 과정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의 크기 자체(절대적 가치)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인 공정성(신념 및 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1. 공정성 이론의 핵...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노인친화공원을 고려한 서울시 공원의 노인 이용행태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의 탑골공원, 손기정체육공원, 앙카라공원, 파리공원, 중계근린공원, 노해근공원, 6개 공원을 대상으로 노인 이용자의 행태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노인친화공원 조성시 고려 사항을 파악하였다. 행태관찰 결과 공통적으로 운동 목적의 걷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공원에서 노인끼리의 소통이 많은 편이 아니며, 공원에 다양한 연령층 있으면 노...
한국
정책 (9)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조손가정지원정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
한국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단체 (1)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용어사전 (27)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쉬는 동안, 소득이 끊겨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소득의 일부를 메워주는 사회보장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 사회적 위험과 소득보장 사회복지학에서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개인이나 한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규정...
실업 보험 도입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실업 보험(한국의 고용보험)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복지학으로 본 실업 보험 도입 1) 사회적 위험의 공적 분담 및 소득 보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구조적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성의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래 복지 수요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구학적 척도입니다. 인구학적으로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세대 간에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선'은 2.1명입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이 수치를 밑돌 ...
휴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으로 육아 휴직, 질병 휴직, 유학 휴직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 가사 분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QnA (9)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보육교사 취업 방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어린이집에 취업하게 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보육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 [보육교사 취업 방법] 1.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 일반적인 취업 사이트 외에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어린이집 구인구직 사이트 등 보육교사 전문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직접 지원 : 원하는 어린이...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사회복지사 법정의무휴가 일과 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장되는 법정의무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82년생 김지영(2019)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조명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젠더(Gender) 불평등 : 여성들이 사회, 가정, 직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2. 돌봄 노동(Care Work) :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육아, 가사 등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3. 정신 건강 : 출산과 육아로 인...
한국
복지소식 (2)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