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용어사전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겨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말하며, 이들은 긴급 복지 지원 등 국가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다.
정책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
한국용어사전 (10)
위기 가구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겨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말하며, 이들은 긴급 복지 지원 등 국가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다.
발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생계 곤란
개인이나 가구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소득 부족,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2022년)
2022년 8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던 수원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강화된 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위기 정보 연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 영향력]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고 정부는 긴급하게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
한국
복지 사각지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발생 원인] 1. 제도적 한계 : 현행 복지 제도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엄격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