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주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인프라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담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간호직 공무원(찾아가는 간호사)'이 함께 배치되어 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2)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빅데이터 활용) :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등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에 잡히는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발굴하고 공무원이 먼저 연락하거나 가정을 방문합니다.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상담
- 생애전환기 상담 : 영유아 가구, 65세 진입 노인 등 생애 주요 시기에 도달한 가구를 방문해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 돌봄창구 다각화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중증 질환자 가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2. 구체적인 실천 및 서비스 연계
1) 발굴 및 방문 : 위기 징후 가구, 주민 신고, 혹은 생애전환기 대상자를 전담 팀(사회복지사+간호사)이 2인 1조 등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2) 통합적 욕구 사정 :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만성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보건의료적 개입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3) 공공·민간 자원 연계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급여를 신청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민간 병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결해 줍니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 동네 주민, 통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하여 공공의 손이 닿지 않는 틈새 돌봄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3. 정책적 의의와 효과
1) 복지 사각지대 완화 : 정보 부족이나 이동의 한계로 복지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2) 보건과 복지의 시너지 : 건강 문제와 빈곤 문제는 대개 동시에 발생합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움직이면서 건강관리(혈압·당뇨 체크, 복약 지도 등)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3)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기반 : 클라이언트가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기 전,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일선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