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5)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