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
용어사전경쟁원리(Competition Principle)는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더 나은 성과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단이자 복지의 공공성과 상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경쟁원리 도입 배경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독점적 기관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효율성 저하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경쟁원리가 도입되었습니...
인물 (10)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Monetarism) 학파의 대부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맞서, "시장과 자유를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적 핵심 키워드 및 ...
미국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노먼 커즌스
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의 치료적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널리 알린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현대 웃음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4년 커즌스는 심각한 강직성 척추염과 치료 불가능한 결합조직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고, 그는 병원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았...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이론 (12)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시장주의
시장주의(Marketism / Market Economy)는 자원의 배분과 경제활동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유 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및 사회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와 대비되는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시장주의...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신자유주의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선별주의와 민간의 역할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책 (2)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용어사전 (17)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환경에서의 사회복지는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 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고 복지 제공의 주체를 민간과 지방정부로 이관한 신자유주의적 복지 재편 과정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Reaganomics)이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전통적 케...
영리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말하며, 영리조직(단체 또는 법인)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조직의 소유주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법인이다.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 사업자 등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작은 정부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국가의 시장 개입과 사회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및 책임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 철학이자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1. 개념 및 배경 1) 개념 : 국가의 역할을 국방, 치안, 법 질서 유지,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 등 기본적 기능에 한정(야경국가관)하고, 규제 완화, 민영...
주식회사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는 주식(Stock)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입니다.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인(Corporate Entity)입니다. [주식회사의 핵심 의사결정] 주식회사는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와 당면 과제에 맞는 '지역적 적절성(유연성)'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이 높...
공지사항 (2)
[2026-07-21] 정보 추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 [이론(11개), 용어사전(15개), 정책(1개), QnA(1개), 추천영화 및 도서(1권), 프로그램(2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6-26] 정보 추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 [인물(5명), 이론(4개), 용어사전(6개), 추천영화 및 도서(1편)]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복지 정보 (33)
기생충(2019) [추천영화 및 도서]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기택 가족이 부유한 박 사장 가족에게 한 명씩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사회 경제적 불평등(Socioeconomic Inequality) : 극심한 빈부 격차가 개인의 삶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풍자한다. 2. 계층 이동의 한계 : 노력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보여준...
한국
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추천영화 및 도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도가니(2011) [추천영화 및 도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동주(2016) [추천영화 및 도서]
윤동주 시인의 삶과 고뇌를 흑백으로 담아낸 영화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시를 통해 저항했던 그의 삶과, 그의 벗이었던 송몽규의 치열한 독립 운동을 조명하며, 식민지 지배하에서 개인이 겪는 자유와 존엄성의 상실을 다룬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 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식인의 자유와 독립 운동.
똥파리(2008) [추천영화 및 도서]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사채업자 상훈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고생 연희를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빈곤과 폭력의 대물림 : 사회적 보호 시스템 부재 속에서 폭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